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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3.14. 정부서울청사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터진 마약범죄와 성범죄, 그리고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경찰은 명운을 걸고 수사해 의법처리하라고 제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수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의 일탈이 충격적입니다. 특히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인격을 말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마저 버젓이 저질러졌습니다.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또한 경찰의 유착의혹은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법처리된 전직 경찰만의 비호로 이처럼 거대한 비리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에 수사결과가 응답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나 특정계층의 마약범죄 등 일탈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겠습니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도 유사한 유흥업소 등이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철저히 점검해 의법조치하기 바랍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이 곧 끝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의혹이 남아 있고, 진실에 관한 증언들도 새롭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의혹을 전혀 남기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지난 주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에 정부는 화력발전소 출력제한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취했습니다.
발전소는 전기를 생산해주지만,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청정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이미 세계는 재생에너지를 기후변화에 대응할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보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빠르게 확대합니다.
세계에너지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발전설비 투자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68.6%나 됐습니다. 중국도 2017년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치규모에서 이미 세계 1위로 도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위축됐고 국제경쟁에서도 크게 뒤처졌습니다. 그런데도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가 억지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처럼 거짓주장을 계속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하루가 시급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주력산업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유효한 대응수단으로 키워야 합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도전은 때로는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분야, 새로운 시장 개척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 분야가 함께 지혜를 내고 지원해야겠습니다.
오늘 마련될 대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관계부처는 현장이 무엇을 원하는지, 걸림돌은 무엇인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서 보완하고 개선해가야겠습니다.
둘째 안건은 적극행정 추진방안입니다.
정부는 행정혁신과 규제혁신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노력은 일선 행정이 함께 해야만 뿌리를 내리고 국민께 체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선 행정이 따르지 않으면 정부의 혁신노력은 공허해집니다.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신을 위한 소극행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공직자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본격화하겠습니다. 모든 행정기관은 적극행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께는 이익을,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들과 지자체장님들께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90314_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말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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