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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이 세금혜택과 해외반출이 적용되는 미술품에 대한 판결을 상세하게 제한시키자, 캐나다 주요 미술관들이 일제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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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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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     KiWook Kim의 지식창고 2018.09.03. 23:02 (2018.09.03. 22:58)

연방법원이 세금혜택과 해외반출이 적용되는 미술품에 대한 판결을 상세하게 제한시키자, 캐나다 주요 미술관들이 일제히 반발

▲프랑스 화가가 그린 Gustave Caillebotte가 2016년에 캐나다에서 영국으로 팔렸다.
 
• 올해 6월에 연방법원이 판결한 사안 때문에 캐나다 내의 주요 미술관들이 세계적인 콜렉션을 모으는 데 저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끕니다. 그동안 캐나다 미술관은 세금 혜택이라는 장점을 내세워 후원자들이 미술품을 후원하도록 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으나, 연방법원은 정부 위원회가 미술품에 대한 세금 면제를 허락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방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문화유산 장관 (Heritage Minister)인 Pablo Rodriguez에게 보내진 서한에서는 8개의 주요 미술관들이 서명하였으며 밴쿠버 미술관(Vancouver Art Gallery), 몬트리얼 미술관 (Montreal Museum of Fine Arts), 온타리오 미술관(Art Gallery of Ontario) 등의 책임자들이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박물관의 미래가 위협에 처해졌습니다. 급한 대처가 요구가 됩니다: 이미 진행이 되고 있던 많은 후원품들이 ─ 저명한 캐나다 컬렉션까지 포함하여 ─ 절차가 중단이 되었고 우리 기관들이 주요 미술품을 습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문화유산 장관 대변인인 Simon Ross는 박물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항소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우려를 표명하는 사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부가 어떻게 역사적인 물품이나 미술품을 국가적인 중요도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사안입니다. 연방정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미술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한 가지는 중요한 문화유산을 국외로 가지고 갈 때 수출허가를 내는 것과, 다른 하나는 후원자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특별한 문화증명서를 해당 미술품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미술품이 작가의 스타일을 잘 대변하는 중요도가 높은 작품인지를 살핍니다.
 
 
• 이를 두고 연방법원은 현재 정부가 미술품이 국가적인 중요도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너무 포괄적인 기준을 두고 있다고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Michael Manson 판사는 캐나다가 다문화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미술품은 캐나다 전통을 반영해야지만 국가적인 중요도를 가진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 6월에 연방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례는 1892년의 프랑스 인상파(Impressionist) 화가인 Gustave Caillebotte가 그린 을 영국 구매자에게 경매를 통해 판매가 되는 것을 두고 판결한 것이었습니다. Caillebotte의 그림은 1960년대에 캐나다의 수집가가 사들인 것이며 개인 소장품에 계속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2016년에 68만불 가까이 경매가 되면서 국외로 반출이 되려고 하자, 캐나다 국경감시대(Canada Border Services Agency)는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았고, 항소한 자리에서도 반출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다 연방법원까지 이 사례가 올라갔으며 연방법원은 경매장 편을 들어주어서 국외반출을 허락했습니다.
 
 
• 즉, 캐나다 정부가 미술품을 허가하는 방식을 연방법원이 너무 많이 제한시켜버리자, 도리어 세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미술작품을 사들이는 방법이 까다로워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사:
【작성】 캐나다 주요뉴스 라운드업 【링크】 fb.com/canadanewsround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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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