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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21일 (일)
▪ 국토부 일산 분당 현실화율 해명에 대한 반박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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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현아(金炫我) ◦ 고양시(高陽市) ◦ 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 ◦ 성남시(城南市)
【정치】
(2019.07.24. 22:39)  █
◈ 국토부 일산 분당 현실화율 해명에 대한 반박
김현아 의원, 일산 분당 현실화율 공개하라! 【김현아 (국회의원)】
김현아 의원, 일산 분당 현실화율 공개하라!
국토부 해명에 대한 반박, 공개요청
 
… 김현아 의원, 페이스북, 유튜브 통해 국토부 해명에 대한 입장 밝혀
… 장관 지역구 거론하자 그동안 수차례 요구에도 없다던 현실화율 계산산식 국내 최초 공개
… 제대로 반박하려면 국토부가 제시한 산식에 의거 일산, 분당 현실화율 계산해 구체적인 수치 밝혀야 할 것.
… 개별, 건별 현실화율 차이가 문제인 만큼 주요 단지별 현실화율도 공개해야.
… 산식 중 분모에 시세총액 사용한다고 밝혔는데, 시세총액이 실거래가인지? 세평가격인지? 정확한 의미 밝혀야
 
■ 국토부의 반박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의 충고(전문)
 
그동안 한 번도 공개하지 않던 현실화율 계산산식을 최초로 공개해줘서 고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현실화율을 공개하라는 수차례 요구에도 국토부는 산정하지 않는 자료라며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장관 지역구인 일산과 분당을 비교한 의원실 자료에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야 자료 요청 방법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화율에 대한 명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아 아쉽습니다.
의원실의 추정에 대해 반박을 하려면, 국토부가 제시한 계산산식에 의거해 일산과 분당의 18, 19년 기준 현실화율 즉각 공개하기 바랍니다.
 
공시가격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형평성 문제는 총액 대비가 아니라 개별 건별 현실화율이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따라서 일산의 일산위브더제니스, 일산요진와이시티, 성남의 시범한양, 한솔마을(5단지)(주공), 장안타운(건영) 등 주요 아파트 단지의 현실화율과 각 평형대별 현실화율도 정확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식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공개적으로 설명을 요청합니다.
 
현실화율 계산 분모가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시세총액’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세는 무엇입니까? 실거래가 입니까? 세평가격입니까? 정확한 시세의 의미를 밝히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실거래가는 공시물량 대비 발생건수가 매우 적고, 시기·지역적인 편중, 정상적인 시장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 실거래가반영률 통계를 신뢰하기 곤란하다더니, 갑자기 현실화율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도 밝히기 바랍니다.
 
일산과 분당의 현실화율을 계산할 수 있다면 전국 지역별·유형별 현실화율도 계산할 수 있는 만큼 이 또한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의원실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응하다가 일산과 분당을 비교한 불리한 기사에 즉각 대응하는 국토부를 생각해, 앞으로 의원실은 모든 부동산관련 지표를 일산과 분당을 비교해 언론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확인하시어 즉각 답해주기 바랍니다.
<끝>
 
<참고: 경과>
 
■ (김현아 의원, 일산 분당 현실화율 추정 유튜브 게재) 국토부가 현실화율 산식 내놓지 않아 의원실에서 가용한 자료바탕으로 추정해서 일산 분당 현실화율 계산, 비교해 유튜브 게재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VMkxjUbbpf0
 
■ (국토부 해명자료 배포) 국토부가 최초로 현실화율 계산산식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현실화율 수치는 공개 못함. 차이 없다고 말만함.
국토부, [해명] 일산과 분당 간 아파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차이가 크다는 주장은 잘못된 방법을 적용한 명백한 오류입니다.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140&call_from=naver_news
 
■ (김현아 의원 재반박) 수차례 요구에도 현실화율 자료 및 산식 없다고 하더니 장관지역구 언급하자마자 국토부가 반박. 국내최초로 현실화율 산식 공개, 다만 국토부는 수치도 밝히지 못해. 산식 자체도 의문. 시세총액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모호. 김현아 의원, 국토부 불분명한 해명에 대해 공개 요청
 
<전문>
https://www.facebook.com/100012260259840/posts/728479074237428/
 
<영상>
https://youtu.be/gEMt4BPzJ4M
 
 
첨부 :
20190721-국토부 일산 분당 현실화율 해명에 대한 반박.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현아(金炫我) ◦ 고양시(高陽市) ◦ 국토교통부(國土交通部) ◦ 성남시(城南市)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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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