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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4일 (일)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역사부정 아베 정부, 국제사회 ‘고립’을 넘어 ‘자멸’의 길을 자초하지 말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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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아베 신조(安倍 晋三)
【정치】
(2019.08.07. 21:23)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역사부정 아베 정부, 국제사회 ‘고립’을 넘어 ‘자멸’의 길을 자초하지 말라 외 1건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역사부정 아베 정부, 국제사회 ‘고립’을 넘어 ‘자멸’의 길을 자초하지 말라
 
아베 정부의 역사 부정이 도를 넘고 있다.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시회‘에 출품되었던 ‘평화의 소녀상’이 아베 정부의 압박으로 사흘만인 지난 3일 전시가 중단됐다.
오늘(4일)도 아베 정부가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베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극복이 담긴 소녀상 전시조차 저지하는 행위는 여성인권과 전시 성폭력 문제를 알리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짓밟는 행위이자, 역사를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위다.
 
일본 예술인 단체(일본 펜클럽)조차 “헌법 21조 2항이 금지하는 ‘검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듯이 아베 정부는 이번 소녀상 전시 철거를 통해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고 ‘표현의 부자유’ 국가임을 증명했다.
 
1965년 한·일 협정으로 ‘개인의 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던 일본이 2000년 9월 한국, 중국, 필리핀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4명이 미국에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배상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말을 바꾸기 시작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아베 정부는 적반하장식으로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보복으로 전쟁범죄를 은폐하고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언제까지 아베 정부는 우물 안 개구리로 살려 하는가.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매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아베 정부의 태도는 과거 제국주의 만행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없이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베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개인 배상은 물론 국가 차원의 ‘일본 제국주의 침탈’을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또한, 양국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는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역사를 부정하는 아베 정부의 반인권적 태도는 국제사회서 ‘고립’을 넘어 ‘자멸’의 길을 자초하는 것임을 깨닫길 바란다.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의 영면을 기원하며,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한다
 
오늘(4일) 오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이 별세하셨다.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할머님을 떠나보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고통 없는 곳에서 편안히 영면하시길 기원한다.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은 스무 분 만이 생존해 계신다.
피해자 할머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야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과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류사적 교훈도 이어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할머님의 명복을 기원한다.
 
2019년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아베 신조(安倍 晋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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