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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25일 (일)
▪ 정의당 정책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방안과 4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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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9.08.27. 10:03)  █
◈ 정의당 정책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방안과 4대 문제점
정의당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방안과 4대 문제점(안) 【정의당 (정당)】
정의당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방안과 4대 문제점(안)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여영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평가에서 세입과 지출에서 정부의 역할을 다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수입과 지출 각 분야에서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결산 심사방안과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의당은 1) 정부 예산규모의 적절성 2) 결산심사 결과와 예산심의의 연계 4) 반복되는 추경예산 편성의 적절성 4) 연례적인 집행저조 사업에 대한 평가 등 네 가지 관점과 기준에서 결산심사에 임했으며,
 
2018년 회계연도의 결산 평가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1) 과다한 불납결손과 미수납액 2)국세 과소추계의 문제 3)쌈짓돈처럼 사용되는 기금 4)연례적인 과소 편성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의 미지급 등을 지적한다.
 
< 심사 기준과 방안 >
 
1. 재정규모의 적절성
 
정의당은 경제상황의 불확실성 해소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2018년 정부 예산 규모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2020년 예산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재정의 규모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2. 결산심사 결과와 예산 심의의 연계
 
결산심사는 관행적으로 예산심의에 비해 중요도와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밀도 있는 결산 심사가 진행돼야 차기연도 예산 심의 시 잘못된 제도나 예산 집행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하기 어렵다. 정의당은 이러한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업 등 결과를 2020년 예산 심의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할 것이다.
 
3. 반복적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효과성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까지 3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추가경정예산은 특별한 경우에 편성하도록 그 요건을 국가재정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매번 정쟁의 소재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에 반해 정작 국회 의결 후에는 실제 추경 편성의 효과가 실제 발생했는지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의당은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추경 편성과 집행의 효과성, 적법성을 검증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4. 연례적인 집행저조 사업의 문제점
 
한정된 정부 재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재정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문제는 집행저조(부진) 사업이다. 예산만큼의 기회비용을 상실하면서 더 시급한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례적인 집행저조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 심의 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5. 국세를 비롯한 다양한 과징금과 과태료의 징수 현황
 
재정은 국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국세는 세목별 징수에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다양한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 일정하게 법률을 위반 했을 때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외수입들이 얼마나 잘 징수되고 있는지는 재정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중요하다. 세입 부문의 징수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 4대 문제점 >
 
1. 과다하게 못 거둔 돈(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의 규모와 비율, 역대 최고
 
2018 회계연도에서는 역대 최대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거두지 못한 세금이나 세외수입이 50조원을 넘겼다. 금액의 규모나 비율 모두 역대 최고다(아래표 참조).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규모나 비율이 역대 최대?최고를 보이는 것은 세정당국이나, 각 부처의 징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징수율이 낮아지게 되면 공정한 세정에 의구심이 들고, 결국 공정과세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조세저항을 불러오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계획된 수입에 따른 계획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재정운영의 안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825-정의당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방안과 4대 문제점(안).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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