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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22일 (일)
▪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으로 1,057억원 환수 결정했으나 회수율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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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 산업통상자원부 # 연구개발비
【정치】
(2019.09.25. 17:03)  █
◈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으로 1,057억원 환수 결정했으나 회수율 저조
2010년 이후 산업부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으로 1,057억원 환수 결정! 【김규환 (국회의원)】
2010년 이후 산업부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으로 1,057억원 환수 결정!
 
2014년 적발 건에 대한 회수율 24.9% 불과!
감사원 ․ 권익위 ․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이 63%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자유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연구개발비(R&D) 부정사용으로 환수 결정된 금액이 1,057억1,700만원인데 반해, 회수액은 677억2,800만원으로 회수율이 6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결정액 중 63%인 666억5,800만원은 감사원 ․ 권익위 ․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이었으며, 연구개발비 지원에 직접 관련이 있는 전담기관에 의한 자체 적발은 37% 수준이었다.
 
적발기관별로 검․경 등 수사기관의 적발 환수결정액 350억2,600만원 중 80.7%인 282억6,500만원을 환수해 가장 높은 환수실적을 보였고, 국민권익위에 적발된 62억4,700만원의 23.6%인 14억7,500만원을 환수하는데 그쳤다.
 
더욱이, 현재 5년이 지나고 있는 2014년 환수액 139억6,000만원 중 환수처리가 완료된 금액은 34억7천만원으로 24.9%에 불과했다. 2012년 49.4%, 2013년 49.8%, 2016년 49.0% 등 수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환수율이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쳤다.
 
한편 부정사용 유형별(건)로는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34.5%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 및 중복증빙 24.8%, 인건비 유용 13.9%, 납품 기업과 공모 13.7% 순이었다.
김 의원은 “사후 적발 보다는 연구개발비가 부정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수 년이 흘렀음에도 환수 결정액 대비 환수율이 저조한데, 부정사용 시 단 기간 내에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922-연구개발비 부정사용으로 1,057억원 환수 결정했으나 회수율 저조.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김규환(金奎煥) # 산업통상자원부 # 연구개발비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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