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자화자찬에 남탓’, 이건 공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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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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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자화자찬에 남탓’, 이건 공정 아니다
▫ [논평] 노영관 상근부대변인, 조령모개(朝令暮改) 식 정책으로 국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만들지 마라
▫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의 주요 원칙과 방향 모색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조롱, 정치 혐오로 날이 새고 지는 자유한국당, 제발 상식과 균형감각에 입각한 정치를 하라 외 2건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공정사회를 위한 ‘대타협’과 ‘대공존’의 정치 시간으로 만들어 갑시다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정치혐오 부추기는 저급한 영상물 제작한 자유한국당은 각성하라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언어폭력, 성희롱 발언 난무했던 전국체전.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 주간 의안접수현황
▫ 위원회별 법안소위 심사 현황(2019. 10. 21. ~ 10. 25.)
▫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 참석
▫ 민심 외면하고 거짓 주장까지 내세운 민주당 원내대표 연설, 국민은 절망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브리핑]김종대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자유한국당은 정상을 회복하라 관련
▫ 심상정 대표, 노동인권변호사 권영국과 노동활동가-청년변호사 입당식 및 권영국 변호사 인사말
▫ 심상정 대표, 제주 제2공항 강행중단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 황교안 당대표, ‘오른소리가족’ 제작발표 및 전시회 인사말씀[보도자료]
▫ 나경원 원내대표,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토론회 인사말씀[보도자료]
▫ 위험한 언론사상을 가진 서울시장, 언론통제가 아닌 서울시정에 본분을 다하라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브렉시트로 인한 한-영 교역 불확실성 줄인다 - 국회,「한-영 FTA 비준동의안」 본회의 긴급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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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10.29. 19:55) █
◈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자화자찬에 남탓’, 이건 공정 아니다
‘자화자찬에 남탓’, 이건 공정 아니다 【바른미래당 (정당)】

‘자화자찬에 남탓’, 이건 공정 아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있는 데 대한 집권여당으로서의 깊은 반성과 고뇌가 없다. 공자님 말씀처럼 ‘공정, 공존’의 구호만 반복했을 뿐이다. 정작 공정치 못한 자기자신에 대해서는 ‘야당 리스크’라며 남의 탓으로 돌렸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경제’라는 자화자찬 속에 경제 현실에 대한 국민의 체감을 입막음하려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당장 패스트트랙 등 국회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무엇을 양보할 것인지 등 ‘대안 없는 연설’이었음에 바른미래당은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의 제1 과업은 여전히 ‘공수처 설치’인가. 이인영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혁을 뒤로 하고 ‘공수처’부터 강조했다. 기존의 여야합의 ‘선거법 먼저’를 뒤집는 민주당의 태도는 과연 공정한 것인가. 검찰 개혁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핵심인데 양념으로만 생각하는 점, 야당과는 어떻게 협의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국민과 야당에 대한 일방적 선포일 뿐이었다. 소통이라 할 수 없다.

‘검사가 기소될 확률은 0.1%, 국민이 기소될 확률은 40%. 고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검찰 특권은 없애야 한다’는 엉터리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길 가는 국민에게 말을 걸었을 때 검사일 확률과 국민일 확률, 어느 쪽이 더 높은가. 모자란 상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어설픈 주장이다. 기저율의 오류(base rate fallacy)도 모르는 빈곤한 논리다.

이 원내대표는 ‘요즘 우리 경제, 살 맛 난다’고 하는 국민을 몇 명이나 만나봤는가. 과도한 전월세 부담, 월급쟁이들의 세금부담,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자영업자들의 임금 부담은 들어나 본 것인가.

한 마디라도 들어봤다면 ‘우리 경제를 부러워한다’는 말은 입에 담지 못했을 것이다. ‘국제무역 갈등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라는 남의 탓으로 돌리지도 못했을 것이다. ‘공존의 경제’, 옳은 말씀이고, 꼭 필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꺼내려면 우리나라 서민 경제, 민생 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먼저일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오직 조국’을 외친 야당을 비판했다. 비판에 앞서 ‘조국 사태’를 누가 먼저 초래한 것인지, ‘조국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내로남불’의 전형일 뿐이다. 집권여당의 이런 태도가 국회의 협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바른미래당이 민주당 원내대표에게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장밋빛 비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야가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민주당의 진솔한 제안이었다. 양보도 없고 솔깃한 제안도 없다는 것은 협치를 만들어갈 의지도, 타개책을 내놓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바른미래당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성찰과 반성을 촉구한다. 반성을 전제로 한 민주당의 양보 없이는 남은 20대 국회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국민들에게 불안만 안겨줄 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9. 10. 28.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 원문보기

【연결】[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자화자찬에 남탓’, 이건 공정 아니다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 이인영(李仁榮) # 공수처 # 공정 #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여야의 38선을 그을 셈인가 • [논평] 김수민 원내대변인, ‘자화자찬에 남탓’, 이건 공정 아니다 • [논평] 노영관 상근부대변인, 조령모개(朝令暮改) 식 정책으로 국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만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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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