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기초 학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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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1월
	11월 5일 (화)

▫ 소병훈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0억 5,700만원 확보
▫ 주거취약계층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김규환 의원, 소상공인 정책평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위성곤 의원, 교육부 특교 17억 확보
▫ 신명여고 체육관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 8억1천1백만원 확보!
▫ 김태흠 의원의 자유한국당 혁신을 위한 고언
▫ 도종환 의원, 제7회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수상
▫ 계엄령 문건 진짜 최종본에는 법령 위반 논란 내용 모두 빠졌다
▫ 정운천 의원, 노무현 대통령의 APR+ 살려내야!
▫ 서형수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4억 확보
▫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 심재철, 안양시 평촌중학교 실내체육관 및 급식소 신축 예산 25억 3천만원 확보
▫ 김경협,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 기초 학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법안 발의
▫ 이상헌 의원, 울산 북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13억 3900만 원 확보!
▫ 조경태 의원, 중국 판호문제 2차 1인 촛불시위 예정
▫ 민주,바른,정의 등 71인 종전선언 결의안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정치】	(2019.11.06. 10:11) █
◈ 기초 학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법안 발의
심재철 의원, 기초 학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법안 발의 【심재철 (국회의원)】

심재철 의원, 기초 학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법안 발의

- 도서, 신문, 잡지 등과 학원 등 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세 대상

- 초·중등 학교교육에 필요한 기초 학용품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심재철의원이 부가가치세 면세항목에 어린이용 기초 필수 학용품을 포함시키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교육과 관련한 도서, 신문, 잡지 등과 학원 등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지만 초·중등 학교교육에 필요한 기초 학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적용되어 있지 않고 있다.

디지털 산업화와 학생 수의 감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저가 중국산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 등으로 국내 기초 학용품 제조 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양질의 기초학용품 생산 및 교육 관련사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기초학용품 산업에 면세 적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심재철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기초 학용품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기초 학용품 제조 산업의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20191105-기초 학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법안 발의.pdf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김경협,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 기초 학용품 부가가치세 면세 법안 발의 • 이상헌 의원, 울산 북구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13억 3900만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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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국회(國會) ◦ 심재철(沈在哲) ◦ 부가 가치세(附加價値稅) # 학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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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