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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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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김정화 대변인, 안철수는 안철수의 길을 간다
▫ [논평] 설영호 부대변인, 각계 각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 [논평] 강신업 대변인, 황교안 대표, ‘보수 참칭’ 그만하고 ‘기득권 고집’ 포기하라
▫ [논평] 노영관 대변인, 정부는 탈북민 강제 소환에 대해 모순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마라
▫ 정부여당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따른 영향 좌담회 개최
▫ 강창일의원, 하귀파출소 신축 5.26억 증액
▫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영향 좌담회 열린다
▫ 역대 최대 폭등을 안정적 관리라는 국토부의 뻔뻔함
▫ 탈북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박명재 의원, 국가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정책토론회
▫ [사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 우리 한돈 사랑 캠페인 참석
▫ [논평]노동본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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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줄세우기 교육, 특권교육으로 복귀하자는 자유한국당의 교육정책비전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전두환 씨가 설 곳은 골프장이 아니라 법정이다 외 2건
▫ 이해찬 당대표, ‘2019 국회 우리 한돈 사랑 캠페인’ 인사말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본 정부의 ‘일본군 성노예’ 표현 부정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지방정부 합동회의 모두발언
▫ [보도참고자료]국민 의사에 입각한 외교·한미동맹 지속 관리 필요
▫ 공정이 대세라는 문대통령. 민노총의 촛불청구서부터 찢어버리시라. [황규환 청년부대변인 논평]
▫ 지역 현장 국무회의 개최, 선거용 지역 행보 '쇼'가 아닌 실속 있는 정책대전환이 필요하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 법의 심판대 안에 들어온 부인과 심판대를 기다리는 조국, 언제까지 SNS에 기댈 것인가? [전희경 대변인 논평]
▫ 문재인 정부는 ‘유은혜 세대’ 학생들의 분노가 들리지 않는가?[권현서 청년부대변인 논평]
▫ 인헌고등학교에 특별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부끄러운 줄 알라.[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사례
▫ 우리나라 국제특허 점유율 세계 5위, 기술무역수지비 하위권
▫ 국회입법조사처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경제자유특구 및 국제자유도시 정책 논의에 머리를 맞대다
▪ 분양가 거품 떠넘기는 민감참여 공공주택 사업 폐지하라
▫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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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정치】	(2019.11.12. 23:39) █
◈ 분양가 거품 떠넘기는 민감참여 공공주택 사업 폐지하라
분양가 거품 떠넘기는 민감참여 공공주택사업 폐지하라! 【정동영 (국회의원)】

분양가 거품 떠넘기는 민감참여 공공주택사업 폐지하라!

- 로비와 부패 유발하는 평가방식, 밀실 심사로 소수 대형사가 독식

- 문재인정부 이후 택지개발 공동사업은 중단했으나 아파트 사업은 지속

- 평당 200만원 건축비 거품으로 1조 6천억원 특혜 제공

민주평화당과 시민단체 경실련이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민감참여형 공동주택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풀려진 공사비가 총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은 LH공사와 평균 538만원에 공사 협약을 맺었으나,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는 664만원이었으며, 적정건축비인 450만원 대비로는 200만원이 비쌌다.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 택지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은 S6블록에 대해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책정한 평당 2,205만원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했다. 분양가가 턱없이 낮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LH공사가 단독 추진했던 과천지식정보타운택지개발에 2016년 공동시행자 자격으로 참여했고, 1,400세대 임대주�! 쳄� 지어 정부에 매각하는 대신 S4·5·6블록을 우선 공급받았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책정한 2,205만원 중 토지비를 제외한 공사비는 약 1,0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록에서 다른 건설사들이 LH공사와 계약한 공사비는 평당 508만원으로 대우건설컨소시엄 건축비의 절반에 불과하다. 건설사는 공동시행자로 선정된어 노른자위땅 3개 블록을 우선공급 받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손실 운운하며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가를 E봇痍� 하는 것이다.

1. 상위 5위 재벌 건설사가 전체 27개 사업 중 15건(56%) 수주, 금액으로는 75%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은 민자사업과 유사한 방식이다.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택지를 제공해 민간업자(건설사)와 공동시행사가 되고, 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설공사를 맡아 분양을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과다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시행 이유다. 2014년 10월 박기춘 전의 BF�(전 국토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후 2015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참여형 방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12-분양가 거품 떠넘기는 민감참여 공공주택 사업 폐지하라.pdf

※ 원문보기

【연결】분양가 거품 떠넘기는 민감참여 공공주택 사업 폐지하라

◦ 국회(國會) ◦ 정동영(鄭東泳) ◦ 한국 토지 주택 공사(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 韓國土地住宅公社) # 경실련 # 공공주택사업 # 박근혜 정부 #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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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