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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1월
  11월 24일 (일)
▪ 신창현 의원, 최근 2년간 불용 예산 15조 7천억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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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정치】
(2019.11.25. 09:54)  █
◈ 신창현 의원, 최근 2년간 불용 예산 15조 7천억원
신창현 의원, 최근 2년간 불용 예산 15조 7천억원 【신창현 (국회의원)】
신창현 의원, 최근 2년간 불용 예산 15조 7천억원
- 전체예산 중 불용예산, 2017년 2.0%에서 2018년 2.3%로 증가
- 2017년 기획재정부,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불용액 최다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경찰청 등 힘있는 부처들 불용예산 반복
 
중앙 부처가 예산을 배정받고도 집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예산이 최근 2년간 15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예산 349조 8,988억 원 중 불용예산이 7조 1,042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2.0%, 2018년 예산 371조 2,672억 원 중 불용예산은 8조 6,261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2조 927억 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조 1,287억 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대법원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불용예산 상위 10위에 들어간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으로 이른바 힘있는 처들에서 불용예산이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일단 타놓고 보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불용예산이 늘고 있다”며 “불용 예산 과다 부처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
20191124-신창현 의원, 최근 2년간 불용 예산 15조 7천억원.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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