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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22일 (일)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대한민국 평화통일을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정상회담에 국력 모으자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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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23. 13:04)  █
◈ [제윤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대한민국 평화통일을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정상회담에 국력 모으자 외 1건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대한민국 평화통일을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정상회담에 국력 모으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를 위한 잇따른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있다.
 
남북은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평화무드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남북 정상은 최근 핫라인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두 정상이 협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 또한 북한은 ICBM 발사중단과 핵 실험장 폐기를 선언했다.
이는 앞으로 이어질 남북정상회담과 남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청신호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적 기대와 이 같은 청신호에도 불구하고 섣부른 낙관보다는 ‘유리그릇 만지듯’ 신중하게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의 분위기 속에 여전히 딴죽을 거는 것은 자유한국당 뿐이다.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를 ‘위장쇼일 가능성’ 이 있다며 이번 조치를 폄하하고 나선 것이다.
 
핵 보유국에 더 강력한 무기를 무장하는 것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안보정당 자유한국당에겐 급속도의 평화무드에 어떻게든 반대를 일삼고 싶을지 모른다. 그러나 전 세계가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평화무드에 동조하지 않는 것은 자유한국당 혼자 고립을 자처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의 핵실험이 이어질 때 자유한국당은 안보실패 등을 운운했다. 그런데 막상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중단하기로 하자 이마저도 ‘의미없다’ 고 한다. 이는 야당이 명분도 실리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이 만약 완전한 비핵화 선언을 할 때에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논리가 있을지 지켜볼 것이다.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마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야 한다. 남은 5일 동안 우리는 한 마음으로 국력을 모아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남북정상회담 기간에는 정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향한 발걸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같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 국민투표법 개정시한 최대 27일, 마지막 남은 협상기회 놓치지 말아야
 
6월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의 실질적 개정 시한이 이미 지나갔다. 개정시한이 23일까지이지만 야당이 내일 갑자기 전향적으로 합의에 나서줄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상 국회가 열려있는 평일 마지막 날이었던 21일 데드라인이 이미 지난 것이다.
 
우리당은 21일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국회가 완전히 개헌투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왔다. 헌법개정특위에서는 실무 진행절차를 최대한 압축한다면 최대 27일까지도 개정시한을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석은 여야가 협상의 여지를 좀 더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회가 자신들의 임무인 입법을 방기하고 정해진 날짜에 처리하지 못해 법 개정과 헌법개정안투표의 불확실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부분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전에도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방송법이나 드루킹 등 다른 사안을 끌고 와 헌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래수단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시키는 것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인질극에 다름없다.
 
다수의 당이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중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에서 서로가 한걸음도 다가오지 않는다면 국회는 아무런 결과물도 내놓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공식적인 개정시한인 내일이라도 국회는 속히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드루킹 사건을 의제로 삼아 행안위를 열자고 압박하고 있다. 지금 당장 시급히 행안위를 개최해야 하는 이유는 드루킹 사건이 아니라 국민투표법 개정이다. 국민을 볼모로 국회 안에서 정치적 싸움만 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요구에는 단호히 행안위 개최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
 
만일 이대로 내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회는 역사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된 상임위 개최와 국민투표법 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내일부터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밖이 아닌 국회 안에서 입법부의 소임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8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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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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