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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27일 (금)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4.27 판문점 선언, 한반도의 역사를 바꾸다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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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23. 13:11)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4.27 판문점 선언, 한반도의 역사를 바꾸다 외 1건
■ 4.27 판문점 선언, 한반도의 역사를 바꾸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 4.27 판문점 선언, 한반도의 역사를 바꾸다
 
감히 그 누구의 논평으로 담을 수 없는 선언문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역사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지지·환영한다.
 
오늘 판문점선언을 통해 전 세계인은 남북 정상의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목도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 실무회담과 남북한 상시 연락채널 가동은 물론, 8.15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철도·도로연결 추진 같은 구체적인 성과까지 이끌어냈다.
 
특히 70년 남북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분단과 대립을 실질적으로 끝내고 공존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 적대행위 중지 및 DMZ·서해NLL의 평화지대화, 5월 중의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등은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고 상호 노력한다는 부분은, 앞으로 북미회담 등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동북아 평화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데로,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인도적 문제 해결을 통해 70년 아픔의 역사도 치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남북이 스스로 합의하여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 남과 북은 세계 평화와 공존 번영의 당당한 주연이 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백두와 한라의 토양을 자양분으로 평화와 번영의 소나무가 힘차게 뿌리내리는 것처럼, 이번 공동선언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길이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당은 70년만의 한반도 평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역사적인 공동선언을 폄훼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 남북 정상 간의 공동선언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 등에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 방탄국회를 또 소집하는 자유한국당의 뻔뻔함에 치가 떨린다
 
국회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열어야 했던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곧 끝나간다. 자유한국당이 비리에 연루된 자당 소속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를 막고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무산하기 위해 의도적인 정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런 자유한국당이 오늘 늦은 오후 5월 임시국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밤손님처럼 은근슬쩍 요구서를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이 이처럼 단독으로 급하게 5월 임시회를 요구하는 저의는 분명하다.
 
5월 1일에는 4월 임시회가 종료된다. 5월 2일부터 또 다른 임시회가 시작되지 않으면 소속 의원들을 회기 중이라는 방탄으로 더 이상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회기 시작 3일 전에는 소집을 요구해야 하므로 늦어도 오늘은 5월 2일부터의 임시국회를 소집해놔야, 검찰이 소속 의원들의 신변을 강제로 확보할 단 하루의 빈틈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4월 내내 민생은 내팽개치고 천막농성과 장외투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갔던 자유한국당에게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의 자격은 없다.
 
더구나 그렇게 소집된 5월 임시국회 내내 또다시 정치파업으로 국회의 파행을 이어가면서 배지 두 개만을 지키려는 얄팍한 꼼수를 용납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후안무치하게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국회는 철회되어야 한다. 지금은 방탄이 아니라 민생 위기 해소를 위해 추경 처리용 임시국회가 필요할 뿐이다. 선거용 정치공세와 자기 당 의원 지키기에만 혈안이 된 자유한국당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2018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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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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