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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6월
  6월 15일 (금)
▪ 노인, 사망 전 요양병원·요양원에서 22개월 보내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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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승희(金承禧)
【정치】
(2018.09.23. 13:53)  █
◈ 노인, 사망 전 요양병원·요양원에서 22개월 보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6월 15일(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7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승희 (국회의원)】
- 노인 1인당 평균 661일 입원·입소, 요양병원·요양원 각각 436, 839일 -
- 10년간 의료비·요양원비 5조6천억원, 1인당 총 진료비 4천580만원에 달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6월 15일(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7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1) 2017년 노인 1인당 사망 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약 22개월 입원(입소),
전년 20개월 대비 10% 증가
지역별 1인당 평균 입원(입소)일수, 제주(832일)·부산(725일) 순으로 많고,
서울(609일)·강원(613일) 순으로 적어
 
2017년도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 12만2,531명을 추적·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661일로 나타났다. 2016년 593일 대비 약 2개월 증가한 셈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각각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의 경우 노인 1인이 사망 전 10년 동안 입원한 일수는 평균 436일이었고, 요양원은 839일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400일, 요양원에 784일 입원(입소)한 것에 비해, 요양병원에 36일, 요양원에 55일 더 오래 입원(입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 분석 결과, 제주가 요양병원 입원일수는 적지만 요양원 입소일수가 압도적으로 높아, 시도 중 1인당 평균 입원(입소)일수가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산이 725일로 제주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입원(입소) 일수를 보였다. 한편, 입원(입소)일수가 적은 지역은 서울(609일), 강원(613일)순으로 나타났다.
 
※ 표1 - 2017 사망 전 10년간 65세 이상 요양병원·요양원 입원(입소) 일수 : 첨부파일 참조
 
2) 10년간 총 진료비 5조6천125억원, 전년대비 1조714억원(23%) 증가
1인당 평균 총 진료비 4천580만5천원 중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7천923만원, 전체 진료비의 약 17% 부담
 
사망 전 10년 간 와병생활을 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요양비는 총 5조6천12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485만 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총 진료비는 약 1조714억원, 1인당 평균 총 진료비는 545만9천원 증가한 액수로 무려 23%나 증가했다.
 
총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은 4조6천417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천788만1천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이는 전년대비 총 9천13억원이 증가한 액수로, 1인당 평균액 역시 465만원 증가했다. 그리고 노인 또는 보호자 개인이 2017년까지 사망 전 10년 간 부담한 총 진료비는 9천708억원으로, 1인당 평균 792만3천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전체 진료비의 약 17% 수준이다.
 
※ 표2 - 2017 사망 전 10년간 65세 이상 요양병원·요양원 급여비용 : 첨부파일 참조
 
3) 2017년 전국 요양병원·요양원 6,833개소, 전년대비 2,268개소(49%) 증가
2017년 병상(정원)수는 464,916개, 전년대비 15% 증가
 
한편, 2017년 전국 17개 시도별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시설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전국의 요양병원·요양원은 총 6,833개소로 나타났다. 2016년 4,565개소에 비해 2,268개소 증설됐다.
 
허가 병상․정원수 역시 2016년 405,416개에서 15%(59,500개) 증가해, 2017년 현재 464,916개의 병상 및 정원이 허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3 - 2017 전국 17개 시도별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시설현황 : 첨부파일 참조
 
김승희 의원은 “입원입소 기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원인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에 있지는 않은지 정부차원의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고령화시대에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관련 통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붙임자료 -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6, 2017 사망 전 10년간 65세 이상 요양병원·요양원 입원(입소) 현황 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615-노인, 사망 전 요양병원·요양원에서 22개월 보내.pdf
20180615-노인, 사망 전 요양병원·요양원에서 22개월 보내(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6, 2017 사망 전 10년간 65세 이상 요양병원·요양원 입원(입소) 현황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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