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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6월
  6월 17일 (일)
▪ 문 닫는 민간어린이집 급증, 올해만 1천320곳 폐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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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정치】
(2018.09.23. 13:54)  █
◈ 문 닫는 민간어린이집 급증, 올해만 1천320곳 폐원
출산율 감소로 영유아 숫자가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다. 【신창현 (국회의원)】
- 출산율 감소와 가정양육수당 도입 등 맞물려 가속화
 
출산율 감소로 영유아 숫자가 줄어들면서 문을 닫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폐원한 전국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은 모두 1천320곳으로, 이는 지난 연말 기준 3만3천701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약 4%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4천531곳 중 288곳 문을 닫아 폐원률이 6.3%로 가장 높았고, 대구 5.8%(1천204곳 중 71곳), 대전 5.3%(1천356곳 중 72곳), 전북 4.8%(1천174곳 중 57곳) 순이었다.
 
2015년 1천811곳, 2016년 2천174곳, 2017년에는 1천900곳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상반기 폐원 추세를 고려했을 때 2018년 폐원률은 이를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매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자격을 갖춘 민간어린이집을 10년 이상 장기 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어린이집 정책의 초점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주로 맞춰져 있어 폐업률이 늘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신 의원은 “급증하는 민간어린이집의 폐원은 출산율 감소뿐만 아니라 가정양육수당 도입 및 직장어린이집의 증가 등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며 “보육 취약 지역의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갑작스런 폐원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붙임자료 - 최근 3년간 민간가정어린이집 폐원 현황 (17개 시도별) : 첨부파일 참조
※ 첨부자료 - 민간어린이집 지원제도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617-문 닫는 민간어린이집 급증, 올해만 1천320곳 폐원.pdf
20180617-문 닫는 민간어린이집 급증, 올해만 1천320곳 폐원(민간어린이집 지원제도).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신창현(申昌賢)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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