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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5일 (일)
▪ 공기업인 발전사에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확대, 북한 석탄이 우리 전력 생산에 사용되었는지 발전 5개사의 러시아 수입 석탄에 대해 전수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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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정치】
(2018.09.23. 14:28)  █
◈ 공기업인 발전사에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확대, 북한 석탄이 우리 전력 생산에 사용되었는지 발전 5개사의 러시아 수입 석탄에 대해 전수조사 해야
남동발전이 러시아를 통해 수입한 9,700톤 규모의 석탄에 대하여 관세청은 북한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업부는 남동발전이 관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지 여부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홍 (국회의원)】
-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남동발전의 인지 야부에 대해서만 ‘무혐의’ 결론, 북한산 석탄의 반입 여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 산업부는 관세청이 남동발전 조사했는지 여부도 몰라
- 점점 커지는 북한산 석탄 의혹, 발전 5개사는 지난 2010년까지 가격이 저렴한 북한산 석탄 대량 반입
- 이번 남동발전 반입석탄도 같은 시기 반입된 다른 러시아산 석탄보다 값이 싸, 북한산 석탄 의혹은 더욱 커져    
- 윤한홍 의원, “북한 석탄이 국내 전력 발전에 사용되었을 경우, 이는 UN의 대북제재 정면 위반은 물론, 한미 동맹을 위협하는 또다른 뇌관, 정부가 이를 파악치 않고 있었다면 직무유기이며,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국제사회를 속이고 북한을 몰래 지원한 것, 산업부는 수사당국에만 이를 맡기지 말고, 전수조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알려야”
 
남동발전이 러시아를 통해 수입한 9,700톤 규모의 석탄에 대하여 관세청은 북한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업부는 남동발전이 관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지 여부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마산회원구)이 관세청 대변인 및 산업부 국회 담당관에게 남동발전의 관세청 조사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관세청은 남동발전이 북한산 여부를 인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았으나, 문제의 석탄이 북한산인지에 대해서는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남동발전이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며, 관세청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동발전 등 한전 산하 발전 5개사는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출입을 금지한 5·24 조치 이전까지 북한산 석탄을 반입해 왔다. 반입량은 총 46만7천 ton에 달한다. 반입 이유는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이번 석탄도 비슷한 시기 들여온 다른 러시아산 석탄 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표1 및 표2]
 
이러한 정황과 함께 관세청이 문제의 석탄이 러시아산 석탄이라 확언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며, 북한산 석탄이 공기업인 발전사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북한 석탄이 우리 발전 공기업에 들어와 전력 발전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UN 대북제재 정면 위반은 물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도 해당되어 남동발전은 물론 해외 전력사업을 수행하는 한전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윤한홍 의원은 “북한 석탄으로 우리 전력을 생산하였는지 정부가 파악치 않고 있었다면 직무유기이며,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국제사회를 속이고 북한을 몰래 지원한 것, 산업부는 수사당국에만 이를 맡기지 말고,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 표 1 - 5·24 대북조치 이전 한전 산하 발전 공기업의 북한산 석탄 반입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표 2 - 남동발전이 반입한 북한산 의혹 석탄과 비슷한 시기 러시아산 석탄의 도입가격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05-공기업인 발전사에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확대, 북한 석탄이 우리 전력 생산에 사용되었는지 발전 5개사의 러시아 수입 석탄에 대해 전수조사 해야.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윤한홍(尹漢洪)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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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C노선 과천역 예정대로 설치
• 공기업인 발전사에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확대, 북한 석탄이 우리 전력 생산에 사용되었는지 발전 5개사의 러시아 수입 석탄에 대해 전수조사 해야
• 기무사에서 수사기능과 인사정보 생산기능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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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