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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8월 6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제25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 폐막되었다. 이번 안보포럼에서는 단연코 한반도가 가장 중요한 관심의제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고노 다로 일본 외무대신 등 27개국 외무장관들이 참석한 이번회담에서 대다수 참석자들은 최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향한 여정이 진전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우리 정부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구축이라는 공동목표 달성에 지지를 보내주었다. 특히 금번 ARF에서는 우리 외교의 위상을 높이고 성과를 거둔 강경화 외무장관의 수고와 노력이 돋보였다. 큰 박수를 보낸다.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치열한 외교전을 벌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12개 국가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종전선언은 지난 수십 년 한반도에 드리워졌던 전쟁과 갈등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체제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남북, 북미정상회담에서 심은 한반도 평화의 씨앗이 오늘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 평화의 비로 이어지고,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도 평화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특검에 소환될 예정이다. 애당초 드루킹 사건은 사익을 위해 권력의 주변을 기웃거린 신종 정치브로커들의 일탈행위에 불과했다. 특검 사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여야가 특검으로 사실관계를 밝혀내기로 한 이상, 공정한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기대해 왔다. 김경수 지사 역시 정쟁과 추측 보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며 특검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의 행태는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망신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개를 하고 있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의 부적절한 행태는 고 노회찬 의원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드루킹은 사후에서야 진술을 번복하면서 국민은 물론 특검과 정치권을 우롱하기에 이르렀다. 야당은 자신들이 주장했던 특검의 문제점은 직시하지 못하고, 수사기간 연장 요구로 정치 공세를 할 궁리만 하고 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를 제대로 하면 될 것이고, 정치권은 인터넷 민주주의를 바로 잡는 제도 개선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또, 사법당국은 민간인 선거브로커에 불과한 드루킹만 쟁점화 하지 말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저지른 인터넷 여론조작에는 손도 못 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사법당국은 위 사안에 대해 조속히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드루킹 특검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에도 오히려 포털과 SNS상에 광범위한 여론 조작 행태가 다시 도지고 있는 실상이다. 반드시 점검하고 단속과 수사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 매일 같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 에어컨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고 한다. 폭염을 재난이라고 규정했다면, 정부는 재난에 준한 방재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료 특별배려 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누진제가 에너지 과소비를 막는 수단이라며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폭염 재난에 따른 갑작스러운 부담을 국민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곧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배부될 예정인 만큼 조속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국회 민생법안TF에서 폭염을 자연재해에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방재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폭염에 대해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일반인도 똑같은 것이고, 그들에게도 에너지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홍영표 원내대표 기무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의 해편 지시에 따라, 기존 기무사를 대체할 새 사령부를 만들 창설준비단이 오늘 공식 출범한다. 이번 기무사 개혁은 결코 국지적 시술이나 봉합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뼈를 다시 맞추고, 새로운 살을 붙이는 환골탈태를 넘어, 말단세포까지 모조리 바꾸는 대수술이 되어야 한다. 아시다시피, 기무사는 1990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를 계기로 환골탈태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된 개혁 시도는 없었다. 그 결과, 계속해서 국민을 사찰하고 탄압해 왔으며, 급기야 지난해 3월에는 평화로운 촛불혁명 와중에 쿠데타를 계획하는 범죄까지 저질렀다. 이번에는 기무사가 다시는 국민을 감시하고, 국기문란을 도모하는 부대가 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의 지시처럼 부대 명칭에서부터 조직과 인력, 기능과 임무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바꾸어야 한다. 아울러 검군 합동수사단과 국방부 특별수사단의 계엄문건 수사도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진행되어야 한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곧 기무사 개혁의 출발점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기무사가 보안과 방첩이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부대로 거듭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기무사 개혁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켜보겠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 특검에 출석한다. 오늘 조사로 김 지사의 결백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사건은 정치공세로 특검을 하게 된 것이지, 애초부터 특검 대상도 안 되는 것이었다. 검찰 수사만으로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김 지사가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먼저 특검 도입을 제안하고,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특검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김 지사는 지금까지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특검 수사에 협조해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지켜봤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 지난 40일의 특검 수사상황을 보면, 특검팀이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이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일부러 언론에 흘리고, 이를 통해 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부풀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국민들이 특검에 바라는 것은 드루킹 일당의 범죄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이지, 오락가락하는 진술과 정보를 생중계하듯 언론에 흘리는 것이 아니다. 그와 같은 행위는 정치특검이란 오명만 남길 것이다. 특검팀은 공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본래의 목적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 이번 폭염에 대해서는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서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걱정을 덜어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올해와 같은 폭염이 일상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비해 특별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고, 재난 선포시 여름과 겨울철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해주는 법안 개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에어컨을 많이 트는 여름철과 난방수요가 많은 겨울철에 한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806-제24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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