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111년만의 폭염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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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111년만의 폭염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가
▫ BMW 피해구제 239건 중 74%는 품질·AS문제
▫ 폭염 속 산업현장 근로자 열사병 재해는 늘지만 근거법령 미비, 정부 가이드라인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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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채익(李埰益)

【재해】	(2018.09.23. 14:32) █
◈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111년만의 폭염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전기료가 무서워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국민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는 것을 외면한 채, 연일 떨어지는 문재인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채익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전기료가 무서워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국민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는 것을 외면한 채, 연일 떨어지는 문재인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10일(금)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만들어낸 후폭풍으로 인해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는 탈원전 정책을 두둔하고 나섰다.

본 의원은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응특위 위원으로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탈원전 관련 발언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 민낯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OECD국가가 원전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틀렸다.

최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이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며 탈원전 공약을 수정했고, 2025년까지 원전 제로를 선언한 대만은 지난 6월 전력난 해소를 위해 원전 2기를 재가동했다. 후쿠시마 참사 이후 원전 가동을 멈췄던 일본마저 원전의 발전용량을 2배 가까이 늘렸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중국, 인도와 중동국가들 마저 원전 건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둘째, 근거 없이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다는 발언은 틀렸다.

탈원전 정책이 불러온 후폭풍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최근 한국전력은 kWh당 5.73원으로 가장 저렴하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원전가동률을 올해 59.8%까지 줄이고(2017년 75.2%), kWh 당 85.85원에 달하는 LNG와 47.62원인 유연탄 사용량을 늘리면서 2013년 이후 최악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인해 약3천억 원의 손실마저 한전이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했고, 불과 kWh당 1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원자력은 줄이고 각각 991g· 549g을 배출하는 석탄과 LNG 사용을 늘리면서 도리어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꼴이다.

본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이 한국을 먹여 살리듯 원전산업이 우리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이끌 수 있다고 믿는다. 이미 한국의 원전기술력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이념 중심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 원전산업이 위협받고, 국민들은 비싼 전기료를 세금으로 대신 내야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도입한 것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기 때문이다. 원전 역시 최고의 에너지라고 하긴 어렵지만 전기를 기반으로 한 4차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는 이 시점에는 최선의 에너지라 할 수 있다.

본 의원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이란 허울뿐인 이념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 생활 안전과 국가 성장에 기여한다는 진정성을 갖고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길 진심으로 요구한다.

2018년 8월 11일

국회의원 이채익

자유한국당 탈원전대응특위 위원

(전) 자유한국당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첨부 :

20180811-[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111년만의 폭염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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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111년만의 폭염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가

◦ 국회(國會) ◦ 이채익(李埰益)

【재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우편집중국 방문 택배노동자 어려움 청취 •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111년만의 폭염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가 • BMW 피해구제 239건 중 74%는 품질·AS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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