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가정구성원간 살인·폭행치사...4일에 1번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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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6일 (화)

▫ 침수피해 대피지도 구축... 전체 침수피해 면적의 32%에 불과
▪ 가정구성원간 살인·폭행치사...4일에 1번꼴 발생
▫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서면통보 절반 가까이 반송, 퇴직공제금 못 받는 건설노동자 대책 없다.
▫ 현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 시정 촉구
▫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
▫ MB정부 설립 GKD적자, 조폐공사 내부거래로 충당?
▫ 70대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증가
▫ 기재부 성장률 예측, 5년간 단 한 번도 맞은 적 없어
▫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문희상 국회의장, 리종혁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겸 조국 통일연구원장 면담 및 아일랜드·아르헨티나 상원의장과 면담
▫ 문희상 국회의장,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 및 IPU 총회 참석 등 터키·루마니아·스위스 순방 공식 일정 마쳐
▫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긴급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 ´12년 이후 농협금융지주 자회사 PF대출 급증, 합계 18조!
▫ 부실한 목우촌 경영, 피해는 가맹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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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소병훈(蘇秉勳)

【정치】	(2018.11.06. 18:43) █
◈ 가정구성원간 살인·폭행치사...4일에 1번꼴 발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한해 가정구성원간 살인 및 폭행치사 사건이 8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의원)】

- 지난해 살인 55건, 폭행치사 31건, 살인미수 44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한해 가정구성원간 살인 및 폭행치사 사건이 8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6건 중 살인이 55건, 폭행(상해)치사가 31건이었으며 살인미수도 44건이나 되었다. 올해 7개월 간 살인 30건, 폭행(상해)치사 1건, 살인미수 29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작년한해 살인·폭행(상해)치사 86건 중 경기도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4건, 충남과 경북 8건, 경남이 6건 순이었다. 올해는 서울과 인천·강원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구성원’이라하면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의해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지칭한다.

소병훈의원은 “최근 가정구성원 간의 패륜범죄로 인해 가정의 인권과 사회윤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전하며, “가정폭력, 가정구성원간의 패륜범죄 등의 문제인식을 위해 총체적인 사회시스템을 뒤돌아보는 국가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6-가정구성원간 살인·폭행치사...4일에 1번꼴 발생.pdf

※ 원문보기

【연결】가정구성원간 살인·폭행치사...4일에 1번꼴 발생

◦ 국회(國會) ◦ 소병훈(蘇秉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침수피해 대피지도 구축... 전체 침수피해 면적의 32%에 불과 • 가정구성원간 살인·폭행치사...4일에 1번꼴 발생 •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서면통보 절반 가까이 반송, 퇴직공제금 못 받는 건설노동자 대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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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