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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31일 (수)
▪ 전통시장 내 지역 상생형 면세점 설치 가능해진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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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郭尙道) ◦ 국회(國會)
【정치】
(2018.11.06. 18:45)  █
◈ 전통시장 내 지역 상생형 면세점 설치 가능해진다
전통시장 내 지역 상생형 면세점 설치 가능해진다 【곽상도 (국회의원)】
전통시장 내 지역 상생형 면세점 설치 가능해진다
 
-곽상도의원, 전통시장 내 면세점설치 법안 대표발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31일 전통시장 내 면세점 유치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면세점 특허평가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가 관광 인프라 환경요소, 지역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등을 심사기준으로 심의하여 특허를 부여하고 있다.
 
최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역상생 발전과 사회공헌 노력 등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지만, 전통시장과 관련한 심사평가항목은 없는 상황이다.
 
전통시장 내 면세점이 설치될 경우, 면세점을 이용하러 온 내ㆍ외국인 관광객의 전통시장 방문 및 전통시장 이용객의 면세점 이용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동시에 전통시장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면세점 설치 평가 항목에서 전통시장 부지에 대해 가중치를 줘 전통시장 내 면세점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전통시장 안에 면세점 유치를 활성화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전통시장 내 면세점이 지역과 상생 협력하는 윈윈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지역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별첨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31-전통시장 내 지역 상생형 면세점 설치 가능해진다(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0181031-전통시장 내 지역 상생형 면세점 설치 가능해진다(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 곽상도(郭尙道) ◦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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