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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9일 (금)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로 사용토록 법원·검찰에 요구!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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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이완영(李完永)
【정치】
(2018.11.12. 21:07)  █
◈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로 사용토록 법원·검찰에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1월 1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한데 대해 법원과 검찰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닌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로 용어를 바꾸어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완영 (국회의원)】
- 정부에 대체복무방안으로 교정시설 근무 촉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1월 1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한데 대해 법원과 검찰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닌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로 용어를 바꾸어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완영 의원은 금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 「병역법」 제88조 1항의 처벌 규정은 합헌으로 판결했으나,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향후 대법원과 하급심의 관련 사건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지적하였다.
 
현재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총 71명이다. 1심 4백여건, 2심 3백여 건, 대법원 227건의 재판이 진행 중으로, 이 의원은 총 930여건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유지 여부와 계속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신성한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 및 입대 청년과 대비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 2001년~2018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9,368여명에 달함
 
이완영 의원은 11월 5일 법사위에서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하지만 99%는 특정 종교적 이유이며, 병역거부자들을 양심적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은 병역의무 수행자를 비양심적으로 비춰져 국민 상식과 정서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과 검찰에서는 ‘양심적’대신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로 용어를 대체할 것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였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어서 이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이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었다. 교정공무원의 업무과다를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교정시설 근무’를 대체복무제도에 도입해주기를 법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에게 적극 요청하였다. 또한 대체복무제 마련에 있어 병역기피 수단으로의 악용을 방지하고 군필자들이 겪을 상대적 박탈감, 역차별,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역복무보다 심화된 복무 기간과 강도로 설정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끝>
 
*동영상(11.5. 예산 전체회의) : https://youtu.be/1urLefCWDAg
 
 
첨부 :
20181109-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종교적 이유 등의 병역거부자로 사용토록 법원·검찰에 요구!.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이완영(李完永)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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