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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2일 (일)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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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신보라(申普羅)
【정치】
(2018.12.03. 13:02)  █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수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1992년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매수와 매도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도 있다. 【신보라 (국회의원)】
- 그밖에 2건의 추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있어
- 다운계약에 따른 세금 탈루 가능성 있어
 
○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수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1992년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매수와 매도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도 있다.
 
○ 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잠원동의 실 매수금액 4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며 매수대금을 1억 8,500만 원으로 기재한 검인 매매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 이전에도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되는 행적이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2년 8월 노원구 상계동의 아파트 매수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매수금액과 신고금액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 했다.
 
○ 2002년 1월 상계동 아파트 매도 당시에도 매매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국민은행이 2004년부터 조사해온 부동산시세 변동자료에 의하면 동 아파트의 2004년 평균 시세가 9,000만원에서 1억 원 정도 인데 반해 대법관 제청절차에서 국토교통부가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동 아파트의 신고금액이 4,90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 김 후보자는 상계동 아파트 매도 당시 후보자와 배우자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었고, 실제 거래가격대로 신고했어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낮추어낸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 하지만 김 후보자가 상계동과 잠원동 아파트 매수 당시 취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신 의원은 “대법관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함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임에 불구하고 김 후보자의 경우 이미 위장전입을 비롯한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탈루 의혹 등 대법관의 자질이 심각히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신 의원은 “김 후보자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배제 원칙 중 병역면탈과 세금탈루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은 만큼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탈루가 없었는지 국민 여러분께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은 의혹을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20181202-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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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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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공무원 자녀 세종시 소재 고교 재학 34% 불과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 심신장애 인정하려면, 전문가 감정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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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