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이종철 대변인, 검찰 과거사위 결론, 과거가 아닌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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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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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이종철 대변인, 검찰 과거사위 결론, 과거가 아닌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가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아세안으로 떠나야 할 사람은 김현철 보좌관이다
▫ 일본은 군사갈등 조장과 정략적 악용은 그 말로가 항상 비참했음을 깨닫기 바란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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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출원 특허도 IP담보대출 지원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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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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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3.04. 18:44) █
◈ [논평] 이종철 대변인, 검찰 과거사위 결론, 과거가 아닌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가
검찰 과거사위 결론, 과거가 아닌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가 【바른미래당 (정당)】

검찰 과거사위 결론, 과거가 아닌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MB정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 축소 은폐 결론을 내렸다.

1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아닌 청와대가 대상이 되어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져 있고, 검찰의 축소 은폐 편파 수사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권부의 불법사찰 의혹에다, 검찰조차 똑같은 상태라는 데 국민들은 혀를 찬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불거진 '김경수-드루킹 사건'을 비롯한 각종 권력 사건,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폭로 건 등을 다루는 검찰의 행태는 죄다 재수사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정권이 바뀌면 과거사위를 만들어 '정권의 입맛대로', 10년 전 사건도 다시 들추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악의 근원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하는 데서 비롯된다. 살아있는 권력에 아부하고 죽은 권력을 난도질 하는 데 검찰 권력이 활용되는 악순환을 검찰 스스로 끊어내야 한다.

김태우 수사관의 특감반 폭로를 다루는 검찰이 정면으로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오늘 과거사위는, "검찰은 대통령 등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를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해 오히려 불법을 자행하는 정치권력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어쩌면 이리도 과거가 아닌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가.

2019.01.28.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김복동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논평] 이종철 대변인, 검찰 과거사위 결론, 과거가 아닌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가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아세안으로 떠나야 할 사람은 김현철 보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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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