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이종철 대변인, '서영교 의원 문자, 사법농단 기억이 이제야 돌아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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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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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이종철 대변인, '서영교 의원 문자, 사법농단 기억이 이제야 돌아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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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3.04. 18:44) █
◈ [논평] 이종철 대변인, '서영교 의원 문자, 사법농단 기억이 이제야 돌아왔는가'
서영교 의원 문자, 사법농단 기억이 이제야 돌아왔는가 【바른미래당 (정당)】

서영교 의원 문자, 사법농단 기억이 이제야 돌아왔는가

서영교 의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가난한 지역 청년을 도운 것’이라 구구절절 문자를 보냈는데, 그런 서 의원의 말이 더 가관으로 다가온다.

서 의원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과 본질을 모르고 있다.

서 의원은 사법농단 공소장에 ‘재판 거래’ 당사자로 적시되어 있다.

특히 서 의원의 공직윤리의식이 심히 위태롭다는 사실이다.

진정으로 돕고자 했다면 방법이 있었을텐데, 법사위 국회의원의 권한을 이용해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청탁하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서 의원만이 아닌 손혜원 의원 등 국회의원이라는 직위의 사람들이 공과 사를 분간하지 못하여, 누구는 사법농단에 누구는 문화계농단 등 심각한 사태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서 의원을 두고 ‘법사위 관행’이라고 두둔한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이다.

서 의원은 아직 국민들 앞에 사실을 고하고 사죄를 한 적이 없다. 국민 앞에 고개 숙이기는 싫고 지역 주민들에게, 말 같지 않은 변명을 하는 것은 쉬웠던 것인가.

더욱이 서 의원은 시종일관 그런 적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었는데 그 기억이 언제 돌아 왔는지 국민들은 의아하기만 하다.

검찰은 사법농단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소극적인 조사에 기소 여부도 마냥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적용 법규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명백한 재판 청탁에 대해 망설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재판 거래’로 사법부 판사가 처벌 받는다면 그 상대방이 응당 같은 처분을 받아야 함은 마땅하고도 남는다.

서 의원은 검찰의 소환 조사도 거부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이 국민과 지역민을 우롱하는 것을 그저 방관하고 있는 민주당은, ‘사법농단의 뿌리를 뽑겠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2019. 1. 30.

바른미래당 대변인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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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기원 행사 모두발언 • [논평] 이종철 대변인, '서영교 의원 문자, 사법농단 기억이 이제야 돌아왔는가' •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외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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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