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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원내대표
오늘을 세월호 참사 5주기이다. 희생자 299명과 아직도 미수습자로 남은 다섯 분까지,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과 미수습자의 가족들 그리고 생존자들이 그동안 겪어온 고통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세월호에 대해 완전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 길고 지루한 시간이지만, 이럴수록 우리 사회가 하나가 되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려야 한다.
특히 일부에서 세월호를 향해서 막말이나 혐오감을 표현하는 일이 간혹 발생한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언행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함께 치유해나가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세월호를 비롯해 우리 사회에서 벌어졌던 각종 참사들에 대해서 명확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또한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앞장서고, 정부대책에도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
어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결국 채택되지 못하고 보고서 채택 시한이 만료되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미선 후보자는 부적격을 넘어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후보자이다.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견제 및 균형을 잡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선택을 정치적인 이유와 진영논리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의 잘못된 인사검증과 일방통행에도 불구하고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민주당은 각성해야 한다.
특히 청와대와 민주당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여론조사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하다’는 평가가 절반을 넘어 55%에 달하고 있다. ‘적격하다’는 의사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높다. 청와대가 국민여론쯤은 무시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국민여론에 정면으로 반하는 임명강행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촛불민심이라는 국민여론에 의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임을 감안한다면 여론을 거스르는 결정은 더더욱 삼가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혼란을 초래하고 계속된 인사실패를 보여준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해야 한다. 그리고 이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통해 국민여론과 소통하고 국회와의 협치를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대통령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3당 모두 각종 민생법안과 인사청문 제도 개편 등의 시급함을 공감하고 있었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문제와 추경에 대한 이견이 컸다.
바른미래당은 일단 이견이 없는 탄력근로제 등 각종 민생법안 및 개혁법안 그리고 인사청문 제도 개선만이라도 먼저 합의를 이룰 것을 제안한다. 그 후 이견이 있는 것은 계속 논의를 이어나가면 된다.
저는 지난 1월부터 각 당의 관심사를 모두 내놓고 격의 없이 논의하면서 통 큰 합의를 이뤄낼 것을 수차례 주장했다. 그러나 양당이 어느 하나 양보하지 않았고, 협의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특히 청와대의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를 1월 달 부터 수차례 주장해왔다. 아직도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저는 각 당의 관심사를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성협의체를 통해 빅딜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특히 4월 국회마저 이견이 있는 몇 가지 쟁점 때문에 3월 국회와 같이 빈손국회의 결과를 보여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민생법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시스템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양당에게 제안한다. 국익과 민생을 우선시하는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에 즉각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 김삼화 법률부대표
최근 발생한 고성 산불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냐 아니냐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전이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한 게 직접적인 탈원전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국제연료가격 급등에 따른 연료비 증가와 안전을 이유로 원전 가동이 줄면서 비싼 LNG 가동이 늘어난 게 실제적인 이유일 수는 있다.
하지만 원전 이용률이 1% 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19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러나 지금 걱정되는 건 한전의 적자가 아니다.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고, 한전 적자가 지속될 경우에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저희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강원지역의 경우 2018년 변압기·개폐기 등의 배전유지보수 예산이 전년대비 27.5%나 줄어들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한전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긴급공사 외 배전보강공사의 시공명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역본부와 2차 사업소에 내려 보내기도 했다.
당시 일부 지역에서는 3개월 넘게 배전보강공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한전은 올해도 과거 3년 동안 설비교체보강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대상설비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배전보강공사 발주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 고성산불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설비보강과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꾸준히 투자를 해야 한다. 흑자라고 투자를 늘렸다가 적자라고 예산을 줄이거나 집행을 늦춰서는 곤란하다. 또 정부는 한전의 적자 지속과 이로 인한 안전관리부실을 막으려면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 임재훈 의원(교육위 간사)
지도부 사퇴여부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다. 창원성상 보궐선거 참패 후 손 대표에 대한 책임론과 당 지도부의 자성과 성찰적 비판론에 대해서 일정부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것이 당의 건강성과 역동성을 상징하는 증좌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하루빨리 당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최고위원회의 무력화가 더 이상 길어져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손 대표께서도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성찰의 시간을 보내셨고 어제는 거취문제와 관련하여 일정부분 가시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제 우리 세분의 최고위원님들께서 결단해주셔서 최고위원회에 복귀하시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리고,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 지는 것이 종국에 이기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동참해주시리라 믿는다. 간곡히 부탁한다.
▣ 채이배 정책부대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력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로써 금호그룹의 지배구조는 박삼구 회장 일가가 금호고속, 금호산업, 금호리조트 등을 지배하는 형태가 되게 된다.
금호산업은 2006년 대우건설, 2008년 대한통운을 무리하게 인수하였다가 경영이 악화되었고, 워크아웃 실행 전 총수일가는 일감몰아주기 방식으로 회사들의 주식을 아시아나항공 등에 매각하여 수백억 원의 이익을 실현하는 부도덕한 모습을 보인 바 있었다. 2015년에는 공익법인을 동원해 금호산업을 되찾았고, 이후에 그룹재건이라는 목표를 세우며 무리하게 확장을 하다가 다시 그룹을 경영위기에 빠뜨렸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고질적인 문제는 박삼구 회장의 황제경영을 견제하지 못한 이사회에 있다. 이 사태는 견제를 받지 않는 총수의 황제경영이 기업을 위기에 빠뜨리는 단적인 사례이다. 총수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데도 이사회 등이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후진적인 지배구조가 있었고, 기업총수의 전횡과 불법적 경영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너리스크가 결국 기업을 위기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오너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본보기 삼아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와 이사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상법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여당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반드시 포함한 상법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416-제3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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