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합의’ 하라는 합의문대로만 합시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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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하라는 합의문대로만 합시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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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15. 11:53) █
◈ ‘합의’ 하라는 합의문대로만 합시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여야4당이 기존 합의문 내용까지 왜곡하며 기습날치기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당)】

여야4당이 기존 합의문 내용까지 왜곡하며 기습날치기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15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5당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첫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둘째,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등의 선출 방식은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셋째, 석패율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넷째, 이들 내용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다섯째, 이들과 동시에 개헌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검토’에 대한 합의는 지켜졌다. 검토결과가 여야4당 입맛에 맞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합의’하라는 합의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어느 한 쪽이라도 반대한다면 ‘합의’는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여야4당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다수결로 해야 한다며 기습 날치기를 준비하고 있다.

합의문은 선거제 개편의 ‘합의’를 명시하고 있다. 합의 없이 처리하겠다는 것은 합의문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야4당에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제발 ‘합의’하라는 합의문대로만 합시다.

2019. 4. 2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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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선거법·공수처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일련의 사안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 ‘합의’ 하라는 합의문대로만 합시다 [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 나경원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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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