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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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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수석대변인]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공조를 무너뜨리고 과거 실패한 대북정책으로 돌아가기 위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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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9.05.15. 11:53) 
◈ [홍익표 수석대변인]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공조를 무너뜨리고 과거 실패한 대북정책으로 돌아가기 위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외 1건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공조를 무너뜨리고 과거 실패한 대북정책으로 돌아가기 위한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와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과 국민적 염원을 외면한 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현 국면의 한미공조마저 부정하고 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트윗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관계를 재확인 하면서 대화지속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폼페이어 국무장관 역시 발사체에 대해 확인중에 있다면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라면 현재의 대화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긴급한 식량지원을 비롯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경제제재와 관련이 없다면서 북한과의 대화국면 유지를 위한 유연한 입장도 밝혔다.
 
현재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의 인식과 방향에 대해 확고한 공조체제를 견지하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군사적 도발에 반대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속하겠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일치된 입장이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서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변화의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채 낡은 시대의 대결의식과 냉전 이데올로기에만 매몰되어 있다. 일본의 아베 정부조차 이전과 달리 이번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가 무언지 곰곰히 생각해보기 바란다.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한미공조를 무너뜨리고 지난날 자신들의 실패한 대북정책으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여는데 함께 하기 싫다면, 최소한 정치공세와 가짜뉴스 확대를 통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북정책을발목잡는 것만이라도 중단하라.
 
■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만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오라
 
막말 경연장이 된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백태가 실로 가관이다.
 
국회내에서는 5.18 광주 영령들과 유가족들에게 막말과 폭언을 쏟아내어 물의를 빚더니 이제는 국회 밖으로 나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온갖 저주와 망언을 쏟아내며 국민의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 안에서 새던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니 딱 그짝이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은 애당초 본말이 전도되었다. 황교안 대표는 대권놀음으로 극우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에 고무되어 있고, 연단에 서는 의원들도 지도부 눈에 들어 다음 공천 도장받기에 여념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명분은 사라지고 오직 막말과 폭언만 경쟁적으로 횡횡하는 것이다. 국민과의 소통이 전무한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은 방법도 틀렸고 목적도 틀렸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무의미한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챙겨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밖으로만 도는 동안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되어버렸고 4월 임시국회도 벌써 내일이면 끝난다. 강원산불과 포항지진, 미세먼지 등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예산안 처리부터 소방관의 국가직화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 등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5월 임시국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예산안과 산적한 민생 현안들을 뒤로 한채 지금처럼 자유한국당이 가출정치만 일삼는다면, '국정 발목잡는 세력'이라는 낙인만 더 선명해질 것이다.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 청원이 170만 명을 돌파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자유한국당이 있어야할 곳은 길거리가 아니라 국회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만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오라.
 
2019년 5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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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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