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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최고위원회의-경제실정백서특위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오늘 민생 대장정 3일차를 맞아서 우리 산업의 심장인 울산에서 최고위원회·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게 되었다. 방금 ‘문재인 정권 2년의 경제실정 징비록’을 전달받았다. 그동안 우리 백서특위에서 정말 애를 많이 써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 특히 김광림 위원장님께서는 출간 직전까지 인쇄소를 찾아가서 교정 작업에도 직접 참여하셨다고 들었다. 또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에서도 밤을 새워가면서 집필과 편집실무를 맡아서 최선을 다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이 징비록은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 고발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당이 이 정권의 ‘좌파 포퓰리즘, 경제폭정’을 막아내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대안을 만들어 나갈 기초자료라고 하는데 있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대표에 취임하면서 약속을 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 당은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우리 경제를 다시 살려내고야 말 것이다. 기업들이 다시 힘차게 뛰고, 시장과 상가가 활력을 되찾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가장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천국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 백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의 경제 재건에 있다.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데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앞으로 정책대안 발굴과 추진에도 더욱 힘을 쏟아주시기를 바란다. 이 징비록에 정부의 실정이 숫자와 통계로 담겨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만나는 국민들의 삶은 실로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다. 제가 며칠째 지금 ‘국민 속으로, 민생 대장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무 힘들다고 하고, 바꿔달라고 하는 아우성들을 하셨다. 제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심지어는 고통스럽기까지 했었다.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살만하다는 사람이 없었다. 어제 찾은 마산의 부림시장에 청년몰이 있었는데, 청년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더니 아예 청년몰이 폐쇄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나도 남은 사람이 없었다. 다 비워져있다고 하고, 지하1층 전체가 청년몰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하나하나 빠져나가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텅 빈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지금 민생의 고통과 절망을 어떤 통계로도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는 한 이 민생의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본다. 한 신문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서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경제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 정부에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 소득주도성장을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제학자들이 90%가 넘었다. 37%는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답을 했다. 탈원전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학자들이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정책 수정 불가를 선언하고, 좋은 통계를 찾아서 홍보하라고 하는 특별팀까지 만들었다. 국민의 삶이야 망가지든 말든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일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앉아서 조작된 보고만 받지 말고, 지금이라도 절망의 민생현장으로 나와 보시기를 바란다.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청와대 참모들이, 이 사람들이 만든 세트장에 갇혀서 현실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통령이 청와대라고 하는 기만의 세트장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 세트장을 무너뜨릴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저는 ‘국민 속으로, 민생 대장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국민들을 위한 진짜 민생대안을 찾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국민의 분노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바로 잡을 때까지 민생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 다시 한 번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있고,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정권은 지금 북한에 식량을 보낼 궁리만하고 있다. 지금도 청와대 앞에는 ‘제발 9살 딸의 북송을 막아 달라’면서 탈북자 부모가 무릎을 꿇고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베트남까지 탈출했던 탈북민들이 외교부의 외면으로 다시 중국으로 추방당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들어줄 생각도, 또 도와줄 생각도 없다. 이처럼 탈북민들의 목숨을 휴지조각처럼 여기면서 북한에 식량을 보낼 궁리만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의 안위 챙길 시간과 노력으로 탈북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한다. 대북식량 지원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우리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관한 변화와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먼저 국민의 분노와 탄식을 잘 담아서 징비록을 만들어 주신 김광림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소중한 자료가 될 것 같다. 우리 당은 오늘 정말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수출사령부 울산에 왔다. 그런데 울산에 오면서 울산이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 두 가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다.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어두운 얼굴을 울산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다. 제가 예전에 한 7-8년 전에 울산에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다. “‘다시 태어나도 울산시민으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게 울산시민들의 대다수의 염원이다.” 그만큼 울산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소득수준을 보여주는 최고의 도시였다. 그런데 울산마저 지금 침체위기에 놓여있다. 지난해 울산 실업률이 4.6%를 기록했다고 한다. 인구 유출, 부동산 침체, 소비 감소, 여러 가지 악재가 울산에 드리우고 있다. 울산경제의 위기,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적신호라고 생각한다. 제가 어제 ‘문재인 정권 경제의 3대 악의 축’이라고 ‘3대 악의 축’을 규정했다. 첫 번째가 소득주도성장, 두 번째가 반기업 정서, 그리고 세 번째가 포퓰리즘이다. 이것이 ‘울산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 소득주도성장은 고용한파와 소득상실을 가져왔고, 반기업 정책은 기업의 엑소더스를 가져왔다. 포퓰리즘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갉아먹고 있다. 결국 최악의 GDP 마이너스, 3040 일자리의 증발, 자영업 폐업자가 100만에 달한다는 그런 현실을 가져왔다. 또한 이제 주52시간으로 인해서 버스 대란이 오게까지 생겨있다. 자금 15일에 버스기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결국 이 무능한 정부가 이념의 포로가 되어서 실시한 2년의 경제정책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돌아왔다. 이 정부의 경제 무능을 반드시 멈춰야 한다. 지금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바로 이 정부가 부채를 갖고 있는 민노총이다. 민노총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갉아먹는 또 하나의 축이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제 다른 대안이 아니다. 반헌법적인 이념경제 정책을 중단하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충실한 경제정책을 우리가 제대로 구현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기업의 자유를 허하고, 그리고 근로자에게 자유를 허하고, 그리고 시장의 자유를 허한다면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제 고집불통의 경제정책 포기하시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포기하시고, 기업과 그리고 개인에게, 시장에게 자유를 허하는 신헌법적인 경제정책 해주시라. 또 하나는 울산에 와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사법 중립의 위기가 이 울산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김기현 전 시장님 여기 와 계신다. 작년에 울산에서 벌어진 기획수사, 타깃 수사로, 정말 ‘낙마용 수사’로 현실이 이렇게 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의 무너진 헌법가치 위기를 다시 한 번 울산에서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일을 자유한국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0509-최고위원회의-경제실정백서특위 연석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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