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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5월 12일(일) 오후 2시 □ 장소 : 국무총리 공관 ■ 이해찬 대표 한 달 만에 다시 뵙게 돼 대단히 반갑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조계사 행사에 참여해보니 ‘다른 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많이 있었다. 오늘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께서 처음 오셨는데 첫 신고를 단단히 하시기 바란다. 20대 국회 마지막 원내대표로서 책임이 아주 막중하고 선거법 등 여러 가지 법안을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국회가 가장 어려운 국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도 10일간 해외외교를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신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다. 우리 외교가 중동, 중남미 등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아주 험지,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는 긴 출장이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좋다.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이 됐다. 대통령 말씀처럼 지난 2년은 반칙과 특권의 적폐시대를 마감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었다. 제가 보기에 다른 무엇보다 전임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는 아주 가장 뚜렷한 것이 전임정부는 밀실, 불법 등 적폐가 이뤄졌던 반면에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비로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공정한 기회를 주는 민주주의 행정이 정립돼 가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느꼈다. 앞으로도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공하는 정부가 되도록 당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오늘 안건은 최근 경제대응 방향과 추경, 민생개혁입법이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세계경제가 둔화돼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더 악화돼 가고 있다. 당정청은 경제활력 제고에 최우선 방점을 두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하고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미세먼지, 강원산불, 포항지진 등 재난대응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마련한 6조7천억의 추경안이 제1야당의 폐업으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상태다. 민생 법안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유치원3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소상공인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지역경제활성화특별법 등 여러 가지 법안들이 논의조차 안 되고 있어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이번 토요일은 민주화운동 39주년이다. 어찌 보면 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 5.18특별법을 통과시켜서 광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데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서 5.18행사에는 참여하겠다고 공언하시는데 진지하게 사안을 대하시길 다시 한번 촉구 드린다. 대화 재개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대통령께서 지난 대담 때 말씀 하신 것처럼 5당 대표회동을 하자고 하셨는데, 한국당도 아마 응할 거라 생각한다. 나중에 정무수석께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 당 원내대표도 새롭게 취임하는 분들이 많다. 이인영 대표를 비롯해서 바른미래당도 15일 날 선출하고, 민주평화당도 새로 선출하기 때문에 여야정상설협의체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가동을 시켜 나가야 할 것 같다. ■ 이인영 원내대표 고위당정협의회에 새내기로 처음 참석해 인사드리게 됐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엊그제 두번째 생일을 맞았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년간 혁신적 포용국가와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축하할 겨를도 없을 만큼 안팎으로 급박한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다. 저부터 정부가 두 어깨에 짊어진 시대소명, 책임을 함께 나누도록 노력하겠다. 이낙연 총리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들의 지혜와 경험을 구하면서 지난 20대 국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정부의 3년차 국정운영을 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해찬 대표님께 늘 자문을 구하고 이해찬 대표님의 방향, 방침 등을 존중하면서 당이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착실하게 뒷받침하겠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과 민생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미중 고위무역협상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우리를 더욱 긴장시키는 정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재난추경에는 동의하면서도, 경기대응추경에는 부정적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재난추경과 경기대응추경이 모두 있어야 완전체 민생추경이 된다고 생각한다. 추경은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마중물이 된다. 딱 한모금의 단물이 된다. 마중물은 버리는 물로 여겨지기 쉽지만 사실은 메마른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려면 꼭 필요하다. IMF도 진즉부터 우리 정부에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해 왔다. 당에서 이런 점을 야당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다. 정부에서도 추경예산안 편성안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서 야당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야당이 소극적으로 혹은 때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도 그럴수록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여당보다 더 정성스럽게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 경제와 민생을 돌보기 위해 국회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 국회가 멈춰버린 지금, 경제와 민생의 아주 중요한 사안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위험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안과 시급한 법안, 제도들이 먼지만 쌓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많이 무겁다.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급한 추경, 민생현안들을 처리하고 다뤄낼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국회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야당의 의견을 최선을 다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합의점을 찾겠다. 야당도 어려움에 처한 민생과 경제를 언제까지나 계속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정부도 국회정상화에 대비해 입법지원과 후속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다. 끝으로 당정이 보다 혼연일체가 되기 위해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당정은 물론 아주 훌륭한 하모니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통과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 집권 3년차를 맞아 민생입법과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당의 주도성을 지금까지보다 더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정부도 당정협의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고 그 가운데 당의 능동적, 주도적 역할을 경우에 따라서는 뒷받침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당정이 혁신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내면 촛불국민들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2019년 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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