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문 정권 끝나면 검찰도 끝날 것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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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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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정호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부모 잘 만난 것도 실력' 이라는 정유라와 다를 바 없다
▪ 문 정권 끝나면 검찰도 끝날 것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청와대 연출, 통일부 주연, 국방부 조연의 “경계 실패와 안보 구멍”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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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6.25. 23:02) █
◈ 문 정권 끝나면 검찰도 끝날 것인가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는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지휘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당)】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는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지휘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는 적폐청산 수사가 윤 후보자 지명 이유라고 당당히 밝히고 있다. 문 정부 검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지난 정권 수사뿐인가.

전 정권 수사만이 검찰의 임무가 아니다. 국민들이 검찰에 바라는 것은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법질서는 노조에 무시당하며 무너지고 있고, 김경수, 손혜원 같은 현 권력 실세들은 검찰 앞에 당당하기만 하다. 문 정부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그러나 윤 후보자에 어검을 쥐어준 청와대의 의도는 다른데 있는 것 같다.

서울중앙지검장에 검찰총장까지 윤 후보자의 파격 승진을 보면서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과 법원까지 무슨 생각을 할까.

국민의 편이어야 할 사법 권력이 청와대만 바라보도록 만든 신의 한수다.

윤 후보자는 문 정부 출세의 정석이 되었다. 코드를 맞추면 승진할 수 있다는 나쁜 공식을 증명했다.

승진에 눈이 먼 사법 권력이 윤 후보자를 보며 정권의 코드에 맞추려 노조가 무너뜨린 법질서는 모른 채 외면하고 지난 정권 수사에만 올인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국민의 검찰이 문 정권 검찰복 입은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영 어색하고 부끄럽다.

2019. 6. 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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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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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