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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2일 (화)
▪ 출연연 적용된 주52시간 근로제 연구 자율성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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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신용현(申容賢)
【정치】
(2019.07.03. 20:00)  █
◈ 출연연 적용된 주52시간 근로제 연구 자율성 침해 우려
신용현 의원, 출연연 적용된 주52시간 근로제 연구 자율성 침해 우려 【신용현 (국회의원)】
신용현 의원, 출연연 적용된 주52시간 근로제 연구 자율성 침해 우려
연구업무 특성상 단시간에 집중적 몰입, 24시간이상 실험결과 지켜봐야할 때 많아
자유·창의적 연구활동 몰두해야 4차산업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연구결과 나올 수 있어
신용현 의원, 연구현장 목소리 청취해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마련 최선 다할 것
 
어제부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주 52시간 근로제가 연구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2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출연연에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일의 능률을 올릴 수 있다는 당초도입의 목적과 다르게 연구현장을 옥죄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연구업무는 특성상 집중적으로 몰입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4시간 이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때도 많다”며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현장에 주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연구현장과 맞지 않고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강조했다.또한 신용현 의원은 “연구자가 인력관리에 시간을 쏟게 만들고, 대체인력 등에 대한 대안 없이 연구자의 절대적 노동시간만을 통제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며, 싸움의 중심에는 R&D를 필두로 한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이 있다”며 “정부는 연구인들이 자유롭고 창의적 연구활동에 몰두해야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주52시간제도의 도입이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지, 획일적 적용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불만이 어떤 것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보강 ▲연구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년 7월 2일(화)
 
 
첨부 :
20190702-출연연 적용된 주52시간 근로제 연구 자율성 침해 우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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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