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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당대표는 2019. 7. 4(목) 11:00, 자유한국당 재해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우리 김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해대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어려운 책임을 맡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임명장을 받는 순간은 기분 좋을 수도 있는데 대개 우리가 맡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생기기 때문에 쉽지 않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문재인 정권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하면서 출범을 했다. 그런데 이런 공약들이 무색할 정도로 재난,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복구와 지원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형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이 희생되기도 했고, 국가기관 통신망이 마비되는 사태도 있었다. 온수배관이 파열되는 일도 발생했고, 대형 크레인 사고, 공장 폭발사고도 몇 차례 있었다. 최근에는 강원도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의 원인도 인재로 드러났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복구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사고들을 막고, 적기에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갖추어 가야 한다. 이미 더 늦었기 때문에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불가피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통해서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재해 대비와 안전관리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 정부의 의지와 역량이 부족한 측면도 있고, 제도적 뒷받침이 잘 되지 않는 영역도 있다. 국민들의 안전 의식이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당이 재해대책을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안전 인프라와 제도, 예산, 이런 기본적인 부분부터 안전교육을 비롯한 의식 개선방안까지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모두 사회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쌓아 오신 분인 만큼 지혜로운 협업을 통해서 실질적인 대책들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다. 무엇보다도 재해와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방안을 잘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부터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지원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안전관리가 소홀한 영역들을 찾아내서 실질적인 개선방안도 찾아야 하겠다. 또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안전교육, 학생들부터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교육방안도 찾아주셔야 되겠다. 둘째는 재난 발생 시에는 복구와 지원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 기준은 국민 중심이다. 국민 입장에서 세심하게 점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당장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의 경우도 피해복구와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또 법률의 허점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하고 있다. 여러분께서 직접 피해현장도 살펴보시고, 관련 제도들도 잘 검토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적기에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지금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가 1년 반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텐트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 지금 강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두 번 왔다갔고, 총리가 세 번 왔다 가고 했는데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갔을 때도 들었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안이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구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드린다. 셋째는 적어도 똑같은 형태의 재난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기존 재난사고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실질적인 방지 대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란다. 뭘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그런 실질적인 대책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 정권 들어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나 사망했는데도 겨우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또 밀양 세종병원에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이때 39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적어도 같은 형태의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존 재난에서 큰 교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정성을 들이면 재발을 막을 수가 있다. 완전히 막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바로바로 생기는 이런 것들은 막아낼 수 있고, 그것들이 쌓이면 안전한 재난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다. 이런 부분도 유의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재해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려고 하면 보다 발전적인 복구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형 재난사고는 대부분 그 지역의 시설과 인프라에 큰 피해를 남기게 된다. 단순히 그것을 복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발전적인 리빌딩을 이뤄낸다면 지역이 새롭게 발전하는 도약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포항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우를 예를 든다면 아예 이를 계기로 해서 도시 재생, 도시를 재건해 나간다면 모두에게 큰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무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모두도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야당이다. 야당으로서 현 정권의 잘못된 부분은 비판하되 우리가 보다 나은 대안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노력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모두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자유한국당과 함께 안전 대한민국 향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2019. 7. 4.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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