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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브리핑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0.22. 19:48 (2019.10.22. 19:48)

【정치】고용 관련 황덕순 일자리수석 브리핑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다시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은 최근의 고용 동향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난 주부터 언론에 조금씩 나기 시작한 상생형 군산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다시 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은 최근의 고용 동향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난 주부터 언론에 조금씩 나기 시작한 상생형 군산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에 9월 고용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취업자가 34만8천 명 늘어났고, 정부가 가장 핵심적인 고용지표로 생각하고 있는 15~64세 고용률이 67.1%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고용률을 두 달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개선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정부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더라도 40대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고용 개선의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다만 40대 고용률 감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령별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그동안 많은 분들이 걱정해왔던 청년고용의 경우에 고용률도 0.8% 포인트 올라갔고, 실업률도 1.5% 포인트 떨어져서 상당히 지표상으로는 큰 폭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표상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 상황의 개선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용 상황의 개선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30대, 40대 핵심 연령층의 고용 감소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생각하기에 30대와 40대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0대와 40대 모두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30대는 취업자 감소폭이 1.3만명인데 반해서 인구가 10.6만명이나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폭에 비하면 취업자 감소폭은 상당히 적은 편이고, 그에 따라서 고용률도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돼서 전체적으로 30대는 9월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고용이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40대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에 비해서 고용 감소가 더 커서 고용률이 떨어졌고, 결국 이 때문에 지난 17일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도 40대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그와 관련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금까지의 정책들이 노동시장에서 조금 부정적인 지표들과 관련해서 이 부분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는데 맞춰져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의 고용상황이 안 좋은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이 부진하기 때문인데, 이 부분의 부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화라든가 자동화와 같은 기술변화, 그리고 이러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개선의 노력이나 산업구조 전환, 그리고 조금 최근에는 약간 소강상태이긴 합니다만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등과 같은 주요국의 무역 갈등 등 국제경제 상황이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 그런 여건 하에서의 글로벌 무역의 침체, 그리고 제조업의 전반적인 둔화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나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 또 자영업 경쟁력 강화 대책, 제2벤처 붐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이런 부분들이 내용적으로는 결국 제조업이라든가 도소매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어려운 고용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대책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책들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책들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과 함께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정부 관계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추가적인 대책을 발굴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용동향이 발표가 되면 최근의 긍정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생각들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제기가 ‘결국 재정을 투입해서 노인일자리만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단시간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천천히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연령별로 취업자 증가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취업자 증가가 23.1만명, 64세 우리가 흔히 생산연령인구라고 부르는 연령대의 취업자 증가가 11.8만명입니다. 그래서 규모로만 놓고 보면 노인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정부의 노인일자리가 아니라 고령층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현재 고용 개선의 주된 흐름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인구요인까지 같이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4만명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5천명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이 개선된 것,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황이다,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연령인구의 경우에는 인구의 감소 혹은 축소 이런 것이 고용에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11만8천명이나 늘어났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노인일자리 증가가 재정에 기인한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이상 인구가 상당히 빠르게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가 아직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그 때문에 노인빈곤률이 45% 정도 됩니다. OECD 평균의 3배를 넘는 수준이어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단시간 근로 일자리와 관련해서 근로시간이 짧은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매월 15일이 들어간 주를 조사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매달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진폭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1월부터 9월까지 평균을 놓고 보면 사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36시간에서 52시간까지 핵심적인 근로시간대에서 68만1천명인가요, 가장 큰 폭의 고용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고용 개선이 단시간 근로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도 정부의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일자리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실업급여라든가 직업훈련이라든가 고용장려금입니다. 정부가 직접 만들어내는 일자리 예산은 약 10% 내외에 불가해서 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지적도 아주 타당한 것은 아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들에 더해서 사실은 자치단체가 지역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는 노력들이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이런 정책의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1월에 있었던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구미에도 참석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안 하셨지만 밀양에서도 상생형 일자리 협약이 체결됐고 대구, 횡성에서도 상생형 일자리 협약이 이미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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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