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메인화면 (다빈치!지식놀이터) ::【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청와대 브리핑  
청와대 브리핑
다큐먼트소개 자료실
지식지도
작업내역
2019년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3일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김정숙 여사, 호 칭 싱가포르 총리 부인 창경궁 친교 산책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11월 22일
지소미아(GSOMIA) 관련 김유근 NSC 사무처장 브리핑
김정숙 여사, 한-아세안 푸드 스트리트 ‘아세안의 맛’ 방문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11월 2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11.21) 관련 서면 브리핑
3/4분기 가계소득 동향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2019년 11월 20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D-5 관련 주형철 경제보좌관 사전 브리핑
2019년 11월 19일
대성호 화재 및 침몰사고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11월 18일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2019년 11월 17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2019년 11월 15일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접견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2019년 11월 14일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관련 서면브리핑
경제부총리 정례보고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11월 12일
제48회 국무회의(현장) 결과 서면브리핑
2019년 11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인사 관련 고민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법무부 검찰개혁 보고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11월 10일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정책실장 기자간담회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11월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관련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2019년 11월 7일
아시아-태평양 통신사기구(OANA) 대표단 접견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11월 6일
김현종 2차장, 스틸웰 차관보 및 에이브럼스 사령관 면담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년 11월 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위로 서한 관련 고민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2019년 11월 4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관련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브리핑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접견 관련 서면 브리핑
한일 정상 환담 관련 서면 브리핑
2019년 11월 3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관련 주형철 경제보좌관 브리핑
about 청와대 브리핑

▣ 청와대 브리핑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1.11. 14:50 (2019.11.11. 14:50)

【정치】법무부 검찰개혁 보고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오후 3시50분부터 4시1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오후 3시50분부터 4시1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김오수 차관은 그간 검찰개혁 추진 성과로서 지난 10월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하였음을 보고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오수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보고에는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참석했습니다. 
 
 
 
2019년 11월 11일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 원문보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목록
◈ 소유
◈ 참조
 
 
 
 
©2004 General Libraries

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