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경기도 보도자료) (일본방문)남경필 “국가경쟁력 강화, 규제혁파가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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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방문)남경필 “국가경쟁력 강화, 규제혁파가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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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京畿道)

	(2018.09.23. 12:13) █
◈ (일본방문)남경필 “국가경쟁력 강화, 규제혁파가 첫걸음”
○ 남 지사, 5일 하네다공항 유휴지 등 일본 특구제도의 도쿄권 사례지 방문 - 규제개혁을 통한 동반성장 현장 둘러본 뒤 의견 청취 ○ 남 지사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사례 잘 살펴볼 필요 있어” 【외교정책과 (031-8008-2760)】 2018.02.05 오후 6:48:06

○ 남 지사, 5일 하네다공항 유휴지 등 일본 특구제도의 도쿄권 사례지 방문

- 규제개혁을 통한 동반성장 현장 둘러본 뒤 의견 청취

○ 남 지사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사례 잘 살펴볼 필요 있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5일 ‘광역서울도’의 밑그림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일본특구정책의 도쿄권 사례지를 방문, 규제개혁을 통한 동반성장의 현장을 둘러보고 의견을 청취했다.

남 지사는 1박 2일간 일정 중 첫날인 이날 아시아헤드쿼터특구의 사례지역인 ‘하네다공항 유휴지’와 국가전략특구 사례지역인 ‘다이마루유(大丸有) 지구’를 방문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지역격차 확대를 우려하면서 특구정책에 소극적이었지만, 지난 2002년 ‘구조개혁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 결과,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국가경쟁력지수가 2002년 30위에서 2007년 22위로 상승한 바 있다.

이후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국제전략종합특구(아시아헤드쿼터특구)’, 2013년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중앙집중 억제체제’에서 ‘지역자율 계획관리체제’로 전환 중이다.

남 지사는 이날 첫 방문지로 하네다공항 유휴지 첨단기업 집적예정지를 찾았다.

이곳은 고도의 제조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집적한 게이힌임해부와 인접해 탁월한 입지조건을 자랑한다. 2011년 아시아헤드쿼터특구로 지정된 이후 주변지역과의 연계 도모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활성화와 일본의 성장전략에 공헌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헤드쿼터특구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 건물은 취득가액의 6%, 기계는 취득가액의 12%의 투자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또한 취득가액에 대한 특별상각 혜택(건물 20%, 기계 40%)도 제공한다.

남 지사는 두 번째로 도쿄 치요다구 다이마루유(大丸有) 지구를 방문했다.

해당 지구는 전통적인 일본 대표 업무중심지역으로서 아시아헤드쿼터특구 지역으로 지정돼 민관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지구정비를 달성한 대표적인 도심재생지역이다.

현재 도쿄산케이, 미쓰비시상사, 닛케이빌딩, 요미우리신문, 일본생명 등 30개 기업 및 경제단체가 준공을 완료했으며, 도쿄역 마루노우치역사와 역 광장 정비 등 8개 사업이 설계 또는 계획 중이다.

특구를 방문한 남 지사는 “도쿄 혁신의 성지와 같은 곳을 직접 보고나니 국가와 도시 경쟁력 강화는 과감한 규제혁파가 출발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남 지사는 도쿄 역사(驛舍)의 사용하지 않은 용적률을 인근빌딩에 매각한 개발방식에 큰 관심을 보이며, “발전된 지역의 용적률을 더 발전해야 하는 지역에 사용해 지역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6일에는 일본의 국토정책 담당기관인 국토교통성과 도쿄도청 광역대도시협의체 담당부서를 방문한 뒤 가나가와현 국가전략특구인 라이프이노베이션특구 시찰을 마지막으로 출장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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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일본방문)남경필 “국가경쟁력 강화, 규제혁파가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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