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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3월
	3월 13일 (수)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委, 올해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 주력키로
▫ 북부소방재난본부장盃 테니스대회 개최, 소통 ․ 화합하는 시간 가져
▫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 열려 … 3기 신도시 개발에 경기도 역할 강화 등 제안
▫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억울하다면? … 3기 경기도 옴부즈만 출범
▫ (도지사 동정)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출범식
▫ 경기도-북부 10개 시군, 북부발전 위해 홍보역량 ‘하나로’
▫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
▫ 유통대기업·중소기업 동반 성장 위한 구매상담회 개최
▫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절실 … 9만 여명의 도민 불이익, 대책 마련 시급
▫ 생활재활교사를 밭농사, 사택 청소에 동원 … 도 인권센터, 해당시설 개선 권고
▫ 도 특사경,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팀 구성 … “끝까지 추적한다!”
▫ 도, 매주 금요일 고양 일산서구청서 ‘경기북부 공정거래 현장컨설팅’
▫ (사진)도 농기원, “봄과 함께 희망씨앗편지 보내드려요”
▫ 도 청소년수련원, ‘경기도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참여 기관 모집
▫ 최신 트렌드에 맞는 K-뷰티 신제품 개발, 경기도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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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京畿道)

	(2019.04.01. 15:29) █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委, 올해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 주력키로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2019년 정기회의 13일 개최 ○ 전문가 발표, 2019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안) 심의·의결 - 도내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대책 등 7건 【건설정책과 (031-8030-3632)】 2019.03.13 오후 4:54:47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2019년 정기회의 13일 개최

○ 전문가 발표, 2019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안) 심의·의결

- 도내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대책 등 7건

경기도와 도내 건설관련 협회 등이 모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올해는 공공부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페이퍼컴퍼니 근절 등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경기도는 13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2019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대책’ 등 추진계획 7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권재형 도의원, 방윤석 도 건설국장,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를 비롯한 도내 건설관련 협회 임원 등 총 16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2019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안) 7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이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첫 번째로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그동안 건설업 노동시장에 외국인 불법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40~50대 내국인들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두 번째로 경기도 관급공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추진한다. 일종의 전자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실제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노무비 허위청구를 예방하고 외국인 불법고용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세 번째로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건설산업 부조리 관행 근절을 위해 지난 2월 중 86개사에 대한 단속을 통해 부적격·의심 업체 6곳을 적발한 바 있다. 앞으로도 道 단속인원 확충,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합동단속, 道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과의 연계를 통해 페이퍼컴퍼니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도내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 입찰공사의 전기공사 분리발주 ▲공사용 자재 물품구매(현장설치도) 발주 지양 ▲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지원 ▲ 건축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기간산업이지만,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새로운 경기·공정한 세상을 비전으로 현장행정과 소통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건설경제연구소 신영철 소장을 초청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도 진행됐다.

신 소장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설명하면서 ‘제대로 일하고 제값 받는 산업문화 만들기 및 발주자 역량강화’, ‘공정한 건설계약 풍토 조성 및 착취구조 타파’, ‘서민일자리 정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과 개선방안을 강조했다.

첨부 :

[1]보도자료 2019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기회의.hwp

[참고사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zip

※ 원문보기

【연결】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委, 올해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 주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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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