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경기도 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경기도, 3일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 등록말소 처분

	2019년
	2019년 5월
	5월 3일 (금)

▫ 경기도 최초 산후조리원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3일 개원
▪ (보도참고자료) 경기도, 3일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 등록말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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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5. 12:09) █
◈ (보도참고자료) 경기도, 3일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 등록말소 처분
【여성정책과 (031-8008-4383)】 2019.05.03 오후 3:48:01

○ 도는 최근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이하 여청단)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청문을 하고, 5월 3일 등록말소 처분함.

○ 말소 이유는 여청단이 민간단체 등록을 위해 제출한 회원명부를 근거로 회원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이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이 추가로 나옴에 따라 같은 법 제2조(등록) 제4호의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이라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함.

- 또한, 여청단 주요 활동사항인 불법 성매매업소 신고를 함에 있어 강요·협박·업무방해 등 위법하게 활동한 점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나는 등 공익성을 훼손했다고 판단

○ 이와 함께 도는 여청단 일부 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임.

○ 앞으로도 경기도는 공익성을 위배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 및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임.

첨부 :

성매매근절단(0503).hwp

※ 원문보기

경기도 보도자료	█
• 경기도 최초 산후조리원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 3일 개원 • (보도참고자료) 경기도, 3일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 등록말소 처분 • 이재명 “공직자의 1시간은 1,350만 시간의 가치” … 적극 행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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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