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경기도 보도자료) 도, 8일부터 포천 백운 등 16개 계곡 내 음식점 설치 등 불법행위 수사

	2019년
	2019년 7월
	7월 7일 (일)

▫ 김포 마산동 등 도내 10개소에 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 신규 조성
▫ 도, 장애인편의시설 73개소 특별점검 … 부적합 42개소 행정처분
▫ 경기도 ‘드론 농사’ 실험, 농업 패러다임 바꿀까? 이달부터 플랫폼 구축 컨설팅 시작
▪ 도, 8일부터 포천 백운 등 16개 계곡 내 음식점 설치 등 불법행위 수사
▫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하면 지방재정 4조 6,5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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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08. 20:08) █
◈ 도, 8일부터 포천 백운 등 16개 계곡 내 음식점 설치 등 불법행위 수사
○ 8일부터 19일까지 하천 내 주요계곡 등 인기휴양지 불법행위 집중수사 - 포천 백운계곡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 내 불법업소 대상 - 드론(무인기) 활용 계곡 내 단상설치 등 사각지대 수사 【민생특별사법경찰단 (031-324-5255)】 2019.07.07 오전 5:40:00

○ 8일부터 19일까지 하천 내 주요계곡 등 인기휴양지 불법행위 집중수사

- 포천 백운계곡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 내 불법업소 대상

- 드론(무인기) 활용 계곡 내 단상설치 등 사각지대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 내 주요 계곡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가평 용추계곡 등 16개 주요 계곡에 위치한 110개 업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수사사항은 ▲계곡 내 단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 ▲계곡의 흐르는 물을 가두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하는 행위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계곡 내 오수 무단 방류행위 등이다.

불법시설물 설치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적발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이번 수사는 지난 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특사경은 드론(무인기)를 활용해 계곡 내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펴 볼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매년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깨끗한 자연환경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불법업소에 대해서 강력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

4. 도， 8일부터 포천 백운 등 16개 계곡 내 음식점 설치 등 불법행위 수사.hwp

4.경기도청전경(새로)인기계곡 단속.jpg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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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드론 농사’ 실험, 농업 패러다임 바꿀까? 이달부터 플랫폼 구축 컨설팅 시작 • 도, 8일부터 포천 백운 등 16개 계곡 내 음식점 설치 등 불법행위 수사 • 지방소비세율 10%p 인상하면 지방재정 4조 6,5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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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