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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경기도 시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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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지난 2일 시청 전자회의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찾아가는 규제혁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규제혁파대책본부에서 규제혁파 추진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군 순회간담회로 시민의 생활현장에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건의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기업들의 애로사항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혁파 논의과제는 총 5건으로 ▲ 공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제도 개선 ▲ 유수시설 상부건축물 용도 완화 ▲ 지하주차장 비가림시설 바닥 면적 산정기준 개정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 개선 ▲ 개발제한구역내 상·하수도관 설치 완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과제별 질의 응답이 이어졌으며, 향후 규제 개선처리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이진찬 안양시 부시장은“현장에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긴밀히 협업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해 생활 속 불편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첨부 : 찾아가는_규제혁파(18-208호_4._3.화.정책기획과).hwp 규제혁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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