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전라북도 보도자료) 전북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2019년
	2019년 2월
	2월 14일 (목)

▫ 2019년 100억 규모 전북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 남원 지리산천년송 당산제 등 자연유산 민속행사 국가지원 받는다
▫ 전북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실시
▫ 전북도,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착수
▫ 전라북도 노인회관 백제대로 시대 개막!!
▫ 전북도, 특장차 해외시장 판로개척 노력 결실
▪ 전북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 중국단체관광객 전라북도 방문 이어져
▫ 전북도, 빈집을 새 생명으로 탄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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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11. 12:13) █
◈ 전북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전라북도가 도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법무행정과 (280-2136)】

□ 전라북도가 도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며,

○ 행정심판청구시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할 때는 신청요건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심리기일 전까지 위원회에 신청하면 되고,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결정하게 된다.

첨부 :

행정심판.hwp (46 kb)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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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특장차 해외시장 판로개척 노력 결실 • 전북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 중국단체관광객 전라북도 방문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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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