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직접지불제 649억원 확대 지원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를 지원하는「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현재 논?밭, 인증 종류별(유기?무농약)로만 차등 지급하는 것을 품목별 소득 차이 및 재배난이도에 따른 여건을 반영하여 지급품목을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지원 강원도(농업기반과)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등 국비 직불금 580억원과 도자체(쌀?밭) 직불금 69억 등 총 649억원을 올해 연말까지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과잉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의 소득을 일부 보전하여 농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임. 분야별 지원내역은 ○ 쌀 생산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전과 논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원하던「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외 2018년부터 신규사업으로「논 경영안정 직접지불제」에 지방비(도?시군) 추가 지원을 통해 도내 벼 재배농업인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지원, ○ 밭작물 재배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통한 밭작물 자급율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밭 농업 직접지불제」외 2017년부터 도자체사업으로 추진중인「밭 농업 직접지불제」는 지원단가를 ha당 100천원(‘17년 50천원)으로 인상하여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피해가 큰 밭작물의 소득안정에 기여, ○ 농업생산성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한 「조건불리직접지불제」를 ‘18년부터 ha당 50천원 인상하여 지속 지원, 〈ha당 지원단가 상향〉 -유기농산물: (논)60만원 → 70, (밭) 120만원→ 채소?특작 130, 과수 140 -무농약농산물: (논)40만원 → 50, (밭) 100만원→ 채소?특작 110, 과수 120 -유기지속직불금: (논)30만원 → 35, (밭) 60만원→채소?특작 65, 과수 70
강원도는 쌀, 밭, 친환경농업 등 다양한 직불금을 지원하여 농산물 가격하락 등 농가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신청후 이행점검이 완료되면 연말까지 신속하게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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