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충청남도 보도자료) 소방관 폭행사범 ‘처벌강화’, 무관용 원칙적용

	2019년
	2019년 5월
	5월 28일 (화)

▫ “청양 장날에는 미용서비스 무료”… 충남도립대 시장 활성화 동참
▫ [사진 보도자료] 충남도지사배 전국 미용경연대회
▫ 남북정상회담 사진전 ‘하나의 봄’ 개최
▫ 충남 서해안 대표하는 도어 선정 추진
▫ 천안·아산에 ‘대한민국 신(新) 벤처 요람’ 만든다
▫ 참깨 농가 노동력 줄이고 소득은 늘린다
▫ 의료급여 사례 관리…재정 효율 높인다
▫ 어린 대하 1000만 마리 최초 공동 방류
▪ 소방관 폭행사범 ‘처벌강화’, 무관용 원칙적용
▫ 사이버 해킹 가정, 종합 대책 마련
▫ 민·관·군·경 ‘지역통합방위 태세 확립’
▫ 대한민국 농정 표준 제시한 ‘3농정책’
▫ 공공데이터 개방 인식·역량 높인다
▫ ‘충남공감마루’ 기관 선정…“도민을 도정의 주체로”
▫ 사회적경제 기반·정책 역량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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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2019.05.28. 21:11) █
◈ 소방관 폭행사범 ‘처벌강화’, 무관용 원칙적용
충남소방본부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폭행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소방본부 화재대책과 - 김민종 (041-635-5596)】

- 지난 3년간 현장 출동한 소방관 폭행 33건…올해 3건 발생 -

충남소방본부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폭행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새벽 술에 취한 에이(A)씨(남, 47세)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119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력 가했다. 또 여성대원에게는 성추행을 행사했다.

도 소방본부는 폭력과 성추행을 한 에이(A)씨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직접 수사한 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처럼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3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7건, 2017년 15건, 2018년 11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3건이 발생했다.

도 소방본부는 폭행사범 유형을 분석한 결과, 33건 모두 주최자로 분석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도 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 폭행과 관련, 엄정 대응해 폭행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면서도 “폭행사고가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둔 만큼 안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해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원의 안전 확보와 나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행사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첨부 :

0528_소방관 폭행사범 ‘처벌강화’, 무관용 원칙적용(소방본부)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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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대하 1000만 마리 최초 공동 방류 • 소방관 폭행사범 ‘처벌강화’, 무관용 원칙적용 • 사이버 해킹 가정, 종합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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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