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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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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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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 원희룡(元喜龍)
【행정】
(2019.06.10. 09:57)  █
◈ [수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전 대책 마련해야”
7일 오후 하례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방문, 지역조합장들과 대책 논의

  【감귤진흥과 (064-710-3191)】  2019-06-08 12:02:31
7일 오후 하례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 방문, 지역조합장들과 대책 논의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7일 위미농협 하례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남원·하례 지역조합장들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 주52시간 근무제 :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2018년 7월 1일부터) 및 50인 이상 사업장(2020년 1월 1일부터)에서 1주일간 근무시간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제도.
 
■ 원희룡 지사는 이 자리에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지역조합장들과 집중 논의했으며, 제주도정과 농협중앙회 차원의 대책을 강조했다.
 
■ 원희룡 지사는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대란이 막상 닥치면 혼란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년 1월 1일이 되기 전에 제주도정과 농협, 관계자들이 함께 준비해서 챙겨 나가자”고 당부했다.
 
■ 남원·하례 지역조합장들은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출하시기 지연, 감귤품질 저하 등의 문제점을 전하고,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가 예외업종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원희룡 지사에게 요청했다.
 
○ 오영정 하례감귤거점센터 소장은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기존보다 절반 이상으로 감소해,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력난을 우려했다.
 
○ 또, “노지감귤 수확 및 선별 시즌에 140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300명 이상의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전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면 노지감귤과 만감류 출하가 늦어져 감귤 가격이 폭락하고,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감귤을 판매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 김문일 남원농협 조합장은 “일용직은 8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하면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4대 보험 가입으로 인해 상승되는 비용은 모두 농민의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가 예외업종이 되도록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원희룡 지사는 지역조합장들의 의견을 듣고 난 후,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주52시간 근무제의 예외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한 상태”라고 밝히고,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가 예외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원희룡 지사는 이에 앞선, 지난 4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대안 없이 선과철을 맞게 되면 상당히 큰 혼란이나 가동중지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혼선을 우려했다.
 
○ 특히, “감귤거점센터 등 농림사업장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입법 보완대책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의 여론 환기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예외적용(근로기준법 63조)과 외국인 근로자 허용대상 확대를 건의하고,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혼선 및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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