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서 인구 변화 대응에 따른 정책 추진 상황 점검 .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9일 “인구 추계를 토대로 행정의 법정 계획과 세부 사업을 정립하고, 도민 수요와 사회 변화에 대한 정책 과제를 집중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원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제주도 인구변화 대응에 따른 인구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전했다.
○ 원희룡 지사는 “인구는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그것에 기초한 제주의 미래와 이를 대비하기 위한 세부계획, 개별 사업에 이르기까지 대전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인구 추계를 통해 5년 뒤, 10년 뒤 전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와 환경적·사회적 부담 등에 대해 탄탄한 근거가 명확히 정리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통계와 수치에 대한 정리를 요청했다.
○ 또한 “제주미래비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최상위 계획부터 주택공급, 기반 시설, 상하수도, 관광 등 모든 분야가 인구 추세에 기반해 정책을 수립한다”며 “제주도민의 숫자적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인구에 대한 분석과 변화에 대한 예측·검토 내용이 모든 비전과 계획, 정책 사업들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원 지사는 특히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수요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대비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복을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 “관광객의 숫자와 더불어 제주도에 주는 경제적인 효과, 또 한편으로는 환경적·사회적 부담에 대한 근거 있는 분석 자료를 가지고, 미래의 비전이나 불안에 대한 도의 입장을 도민들과 공유하는 탄탄한 근거로 명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 그리고 “활발한 논의와 연구 등을 통해 계획에 따른 점검과 목표 방안을 정비하고, 인구 정책이 스며든 제주의 비전과 정책들을 업그레이드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 이와 함께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자료는 통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론, 시민단체, 도민 사회, 제주도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에게까지 이와 연결된 정책 방향에 대해 공유되고 전파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 이날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는 제주도의 인구정책 추진전략 및 방향에 대한 기획조정실의 발표를 시작으로 인구 변화에 대응한 부서별 인구정책들이 공유됐다.
○ 이 자리에서는 ▲정착주민 지원 실태와 지원강화 방안(특별자치행정국)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청년창업환경 실태(미래전략국) ▲청년 창업환경 실태, 더 큰 내일센터 추진방향, 청년일자리 정보 연계 강화방안(일자리경제통상국) ▲1인 가구 대상 주택정책, 공동임대 주택(도시건설국) ▲노년복지인프라 확충방안, 지역사회 아동 돌봄 기능강화(보건복지여성국) ▲귀농인 정착지원 및 청년농업인 육성정책(농축산식품국) 등이 함께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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