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7월
  7월 31일 (화)
▪ 부산시, 지방세 사해행위자 일제조사 실시
about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7. 18:12)  █
◈ 부산시, 지방세 사해행위자 일제조사 실시
부산시는 8월부터 연말까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838명, 204억 원)에 대해 ‘지방세 사해행위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정담당관 - 조성봉 (051-888-2207)】
◈ 부산시, 8월 ~ 연말까지 지능적이고 비양심적인 체납자 사해행위 조사 및 소송도 불사
◈ 고의적인 재산 은닉 등 지능적 세금회피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조세정의 실현
 
부산시는 8월부터 연말까지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838명, 204억 원)에 대해 ‘지방세 사해행위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능적인 세금납부 회피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여 성실납세 문화 조성 및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자 징세특별기동팀장을 중심으로 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사해행위 혐의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최근 5년 부동산거래내역(16,116건)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아 거래당사자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 해당여부, 자금 출처 및 이동 등을 정밀 조사하여 사해행위 혐의가 있는지를 판정한다.
 
사해행위 혐의자로 판정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예고서를 발송하여 체납자의 의견청취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사해행위는 체납자가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매도하는 행위로 그 사실여부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사해행위자에 대한 체납처분 요령’을 전국 시·도와 공유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체납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비양심적 세금회피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불량자 정보제공, 가택수색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성실납세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방세 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정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것”이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강력한 징수활동을 수행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원문보기
◦ 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 시민의 행복은 저렴한 연료 사용이 먼저다! - 부산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2018년 도시가스 요금 동결! -
• 부산시, 지방세 사해행위자 일제조사 실시
• 폭염, 부산 바다에서 시원하게 날린다~! - 부산시, 제 23회 바다축제 개최 -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