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2월
  2월 12일 (화)
▪ - 특별시 제외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 적용- 부산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8.5%로 상향 조정
about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9.03.04. 19:24)  █
◈ - 특별시 제외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 적용- 부산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8.5%로 상향 조정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오는 13일 개정 고시를 통해 재개발사업 의무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총 세대수의 5%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과 - 김철석 (051-888-4222)】
◈ 재개발 아파트 건립 시, 임대주택 의무설치 비율 전체 세대수의 5%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
◈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주택매입 부담과 높은 전월세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택 재개발 시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효과 기대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오는 13일 개정 고시를 통해 재개발사업 의무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총 세대수의 5%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서울시 15%, 인천․대구․대전․울산 5%)로, 작년 2월 9일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맞춘 것이다.
 
그동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과 전월세가가 급격히 상승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임대율은 여전히 6%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재개발 시 저소득 원주민이 대책 없이 떠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부산시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고시 이후 최초로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거나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부터 적용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만,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개정 고시 전 이미 사업시행계획 인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적용이 제외되며, 정비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공공기여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돼 의무설치 비율이 4%이하까지 조정된다.”고 전했다.
 
 
※ 원문보기
◦ 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
• -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일자리 행복도시 부산 - 2019 부산시 고용우수기업 발굴 및 지원사업 추진
• - 특별시 제외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 적용- 부산시,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8.5%로 상향 조정
• 부산시,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 총력 대응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