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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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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20.03.07. 11:53 (2020.03.07. 11:33)

【문화】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3월 5일(목)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를 목표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기획혁신담당관 - 김유미 (044-203-2212)】
-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업무계획」 발표 -
◈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혁신성장으로 경제활력 제고
◈ 신한류 확산으로 관광·소비재 등 연관산업 동반성장 견인
◈ 2020 도쿄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교류 성과 창출
◈ 여행·문화·스포츠 등 국민 문화향유와 여가활동 지원 확대
◈ 상영관 독과점 해소, 예술인·체육인 복지 지원 등 공정 생태계 조성 지속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3월 5일(목)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를 목표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ㅇ 문체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ㅇ 범정부, 민간과 협력하여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업계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부처 본연의 임무인 ‘문화·체육·관광 활성화’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에 문체부는 2020년 △신한류의 확산, △관광산업 역량 강화, △2020 도쿄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교류 성과 창출, △국민의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영화·예술·스포츠 분야 등의 공정 환경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2020년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 목표
 
□ 1인 가구와 고령인구 증가, 노동시간 단축, 기술발전과 새로운 매체·유통망(플랫폼) 등장 등 우리 사회의 환경 변화로 인해 국민들의 문화·체육·관광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향유하는 태도도 다양해지고 있다.
 
ㅇ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창작, 고른 소비, 공정한 유통을 통해 건강한 문화생태계가 지속 가능해야 하며, 또한 발전된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 문체부는 이를 반영해 2020년에 △문화산업 육성, △신한류 확산, △국민 행복 제고를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관광 활동 지원, △창작-유통-소비로 이어지는 문화 생태계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
 
ㅇ 특히 범부처, 민간과 협업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문체부의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4대 전략 12대 과제)
 
비전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
 
전략·주요 과제
1. [풍요로운 문화경제] 문화산업으로 경제활력 제고
➊ 콘텐츠산업 혁신성장
➋ 방한 관광시장 확대
➌ 스포츠산업 지속 육성
 
2. [선도적 문화국가] 신한류로 국력(國力) 신장
➊ 범정부 협업 통한 한류 확산 및 연관 산업 성장 견인
➋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공동체 확대
➌ 국제 스포츠교류 성과 창출
 
3. [품격 있는 국민의 삶] 문화향유로 국민행복 확대
➊ 국민 문화활동 지원
➋ 취약계층 문화복지 확대
➌ 생활문화시설 등 인프라 확충
 
4. [활기찬 문화·체육·관광]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➊ 문화예술 창작·유통 활성화
➋ 문화·체육·관광 공정 환경 조성
➌ 예술인·체육인 안정적 활동 보장
 
▲부처협업 ▲국민체감 ▲적극행정
 

 
[전략1 풍요로운 문화경제] 문화산업으로 경제 활력 제고
 
□ 콘텐츠 산업은 ’19년 최초로 수출액 100억 달러(103.3억 달러, 약 12.3조 원)를 돌파하는 등 한류 확산의 바탕이 되고 있다. 문체부는 금융·세제 지원, 기업 육성, 인력 양성, 신기술 개발 등 전방위적 정책으로 콘텐츠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ㅇ △새로운 시도에 투자하는 ‘모험투자펀드’(800억 원 규모) 신설을 포함해 정책금융 총 1조 6,850억 원*을 투입하여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 확대(’22년까지 연장, 오락·예능 등 신규 적용)해 창작을 촉진한다.
 
* (’19년→’20년) ①모태펀드 2,161억 원→2,750억 원, ②완성보증 1,250억 원→1,400억 원, ③기·신보 보증 1.1조 원→1.2조 원, ④중소기업 금융권 저리대출 550억 원→700억 원
 
ㅇ △창업, 육성, 도약, 글로벌화 등 단계별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한국영화아카데미(24명→57명), 게임인재원(130명), 문화기술 고급인력 양성(신규, 33억 원), 방송영상 제작·유통 교육(신규, 100명) 등 분야별 현장 인재도 양성한다.
 
ㅇ 또한, △‘실감콘텐츠’ 본격 육성*, △연구개발 확대(556억 원→751억 원)로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특히 △온라인영상서비스(OTT)의 세계적 확산에 대응해 국내 콘텐츠와 유통망(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 제작지원(253억 원), ‘광화문’ 일대 실감콘텐츠 집적화(신규, 400억 원), 국립박물관·미술관 체험공간(총 10개소), 창작인력 양성(20억 원, 4년간 200명) 등
** 국내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현지화(4.3억 원), 국내 온라인영상서비스(OTT) 해외진출 협의체 신설, 홍보마케팅 통합지원 등
 
ㅇ △게임법 전면 개정(상반기), △올림픽 체조경기장 케이팝 전용 공연장화(171억 원),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148억 원), △웹툰융합센터 조성(’19년 12월~22년, 부천), △애니메이션 전문펀드 신설(200억 원 규모) 등 주요 장르별 경쟁력도 높인다.
 
□ 관광 산업은 ’19년 외국인 관광객(1,750만 명) 및 관광경쟁력순위(16위, 세계경제포럼) 역대 최고 달성, 214억 달러(약 25.5조 원) 규모의 관광수입으로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요식업, 교통·운수업, 소매업 등 유관업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해왔다.
 
ㅇ 문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종합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호텔·관광지 등 접점별 방역을 강화하며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위한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진정 국면 때를 준비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빠른 회복을 지원한다.
 
ㅇ 먼저, △방한관광 4대 시장별로 맞춤형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5대 관광거점도시(부산, 전주, 안동, 강릉, 목포)를 육성해 지역 관광의 핵심거점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으로 집중된 관광 수요가 지역으로 분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 △(주력시장) 중국-고급화, 일본-현지화, △(도약시장) 중화권·신남방-한류 등 활용 집중 유치, △(고부가시장) 미국·러시아-의료관광 등 특성화, △(신흥잠재시장) 아랍에미리트·몽골·인도-차별화로 인지도 제고
 
ㅇ 범정부 협업으로 △여행자 관점에서 입출국·교통 등 단계별 걸림돌을 제거*하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10대 관광상품**을 집중 육성해 한국 관광의 매력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 △(여행지 결정) 지방입국 환대기간 신설 및 지방공항 명소화 등(5개 지역공항), 온라인여행사 연계 홍보, △(입출국) 동남아 복수비자 확대, △(교통 등) 관광지 연계 교통 확충 등
** △(특수목적 상품) 스포츠, 의료·웰니스, 마이스, 크루즈, 고급관광 △(고유매력 상품)한류, 비무장지대(DMZ), 역사·문화, 음식·쇼핑, 야간여행
 
ㅇ 관광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기업을 육성한다.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확대(규모 220억 원→430억 원)하고, △창업 단계별로 맞춤 지원(150개 기업) 한다.
 
ㅇ 특히, 부처·민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사업 지원(30개 기업), △민간주도 성장지원(창업촉진기관(엑셀러레이터) 3개 운영), △기술벤처* 지원(5개 기업)을 신설해 이전보다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 중기부 민간주도형 기술창업(TIPS) 지원기업 중 선별·추가지원(응용기술개발, 판로 개척 등)
 
ㅇ 또한, △영세 업체 등의 경영 지원을 위한 ‘관광산업 융자’를 대폭 확대(900억 원 증액)헤 6천3백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특례 연장(~’22년), △공유숙박* 제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산업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 공유숙박 규제 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허용(’19.11.)에 따라 민간 시범사업 추진(서울지하철역 주변, 내국인 허용, 연간 180일 이내 영업 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기준 준용)
 
□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 규모는 꾸준히 성장[’17년 74.7조 원→’19년 81.5조 원(잠정)]해왔으며, 향후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 기술 접목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문체부는 2020년 스포츠산업 육성 정책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한다.
 
ㅇ △스포츠산업 융자를 확대(562억 원→662억 원)하고, △창업-중소-선도기업 단계별 성장을 지원(168억 원)한다.
 
ㅇ △미세먼지 대응 및 실감콘텐츠 수요 진작 차원에서 도입한 ‘초등학교 가상스포츠실’을 확대(112개소→150개소)하고, △스포츠 융・복합 전문대학원 운영(14.2억 원) 및 프로스포츠 대리인(에이전트) 육성(40명) 등 산업인력도 키운다.
 
ㅇ 또한 △지역 창업지원센터(7개소),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신설(52억 원)로 산업 진흥체계도 유기적·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전략2 선도적 문화국가] 신한류로 국력(國力) 신장
 
□ 한류는 지난 20여 년간 우리 문화의 위상을 높여왔으며, 최근에는 그 파급효과*가 관광·소비재 수출까지 미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범정부 협업으로 한류를 지속 확산하고 연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한다.
 
* 한류콘텐츠 수출 100달러 증가 시 연관 소비재 수출 248달러 증가(’19년 현대경제연구원)
 
ㅇ △한류스타-중소기업 협업상품을 개발(문체부·중기부, 60개사, 신규)하고, △‘한류콘텐츠+α’ 종합박람회를 확대·신설*해 해외에 동반 진출한다. △‘한국문화축제(K-컬처 페스티벌)’도 개최(7월, 9~10월)해 대규모 한류팬도 유치할 계획이다.
 
* △‘모꼬지’ 코리아(신규, 신남·북방 3개국), △부처협력 ‘문화·산업 융합박람회’(2회), △민간 대표 한류행사(K-CON 등) 등을 통한 동반 진출 협업 등
 
ㅇ 시장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한류의 지역을 다양화하고, 전통문화, 문학·미술·공연 등 현대예술, 태권도 등 스포츠까지 한류의 장르를 확대한다.
* (전통문화) 해외한식당 한국적 이미지 확산, 해외 문화원 ‘한국무형문화재주간’ 운영
* (현대예술) 문학작품 번역 출판, 국제미술박람회 참가(40건) 및 공연단체 해외 순회(30건) 지원
* (스포츠) 태권도 사범(70개국 71명) 및 스포츠 지도자 파견(13종목), 드림프로그램(29개국, 119명) 등
 
ㅇ 또한, 한류 저변을 넓히고 소비층을 키우기 위해, △한류 관심도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세종학당(60개국 180개소→210개소)과 한국어교원 파견(140명→180명) 확대, △주요 계기별 문화교류(문화원 개원 기념, 한-아세안 등) 등을 추진한다.
* 무관심층 접점 확대(해외문화원 종합문화행사 한국문화제) → 관심층 집중 육성(해외문화원 한국문화아카데미) → 애호층 체계적 지원(유튜버 육성 및 다채널 구축)
 
ㅇ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경찰청·방통위 및 해외 현지 수사기관 등과의 국내외 공조로 해외 저작권도 두텁게 보호해 지속가능한 한류를 뒷받침한다.
 
* (준비) 역량진단·컨설팅 통한 수출전략 수립지원(신규, 35개사)
(진입) 현지 사업 활동·마케팅 지원, 신흥시장 대상 ‘케이-콘텐츠 엑스포’ 개최(5회)
(성숙) 콘텐츠 특화 번역인력 양성(신규, 8억 원), 수출용 방송영상콘텐츠 번역·현지화 지원(12억 원)
 
ㅇ 문체부와 관계부처는 지난 2월 출범한 ‘한류협력위원회’(문체부 장관 주재)*를 통해 한류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협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문체부 장관, 기재·교육·과기·외교·농식품·산업·복지·중기·외교부 차관, 방통위원장, 식약처장, 문화재청장, 12개 공공기관장
 
□ 세계 각국과의 상호교류로 문화공동체의 기반도 강화한다.
 
ㅇ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10월, 캄보디아),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조치로 정례 개최),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수교 30주년 기념 ’2020-2021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등 신남방·신북방과 다각도로 교류한다.
 
ㅇ △한·중·일 문화장관회의(12월, 일본), △‘동아시아 문화도시(순천, 양저우, 기타큐슈)’ 문화행사 개최 등 동아시아 내 문화협력도 지속 추진한다.
 
ㅇ 그 외 △스페인(70주년), 이집트(25주년) 등 4개국 수교기념 교류, △한-아랍에미리트(UAE) ‘상호 문화교류의 해’ 개최,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8개관) 및 주요 박물관 한국실 지원(3개관) 등 세계 각국과의 관계도 강화한다.
 
ㅇ 또한, 해외 한국문화원을 신설(남아공)하고 권역별 협력사업을 확대(7개→10개)해 한국문화 해외 확산의 거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 국제경기대회는 선수단의 경기력과 함께 각종 문화행사 등을 통해 개최·참가국의 문화적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장(場)이다. 문체부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등에서 성과를 창출하여 국제사회에서 ‘스포츠 한류’를 확산한다.
 
ㅇ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참가에 앞서 △남북 공동 진출을 위해 당국 간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담팀·전지훈련·전력분석 등 우리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집중 지원(550억 원) 한다.
 
* (올림픽) 7.24.∼8.9.(17일간), 33종목, 339 메달이벤트, 우리선수단 300∼350명 참가(예상)
* (패럴림픽) 8.25.∼9.6.(13일간), 22종목, 540 메달이벤트, 우리선수단 160여명 참가(예상)
 
ㅇ 범정부 협업*으로 선수단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식품·폭염·수질·질병 대응을 포함한 대회참가 종합대책을 수립(5월)하고, △선수·지도자 대상 교육 및 모의연습(4~7월), △현지상황실 운영으로 신속하게 대응한다. 더불어 △욱일기·독도 등 올림픽 헌장에 반하는 행위에도 적극 대응**한다.
 
*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준비단’(1월∼/2차관 주재, 외교부,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공기관 등)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대상 지속적 시정 요구, 타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의 공조·연대 통한 국제스포츠계 공감대 확보 등
 
ㅇ 지난 1월 유치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대회조직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연차별 세부계획 등을 수립한다. 또한,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도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 2024.1.19.∼2.2.(10일간), 강릉·평창·정선(일부), 70여개국 2,600여명 참가
 
 
[전략3 품격 있는 국민의 삶] 문화향유로 국민행복 확대
 
□ ’19년 국민 문화예술행사 관람률(81.8%), 생활체육참여율(66.6%)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1인당 평일 여가시간이 증가(‘16년 3.1시간→’19년 3.5시간)하는 등 우리 국민의 문화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문체부는 국민이 ‘문화로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향유 여건 조성에 매진한다.
 
□ 먼저, △휴가문화개선 캠페인(‘여행이 있는 금요일’) 전개, △국민관광상품권 지원(신규, 6만 명) 등을 통해 여가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추진 등 ’문화비 소득공제‘를 활성화해 중장기 기반을 마련한다.
 
* (국민관광상품권/6만명) 성장가능성·상품성 있는 지역 축제 및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방문자 대상 추첨 통해 국민관광상품권(10만 원) 지급, 국민 국내관광 및 지역 활성화
*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 상반기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 시행
* (문화비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공제율 30%, 공제한도 최대 100만 원, ’18.7.1.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19.7.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21.1.1. 신문구독료로 확대
 
 
□ 미래세대·직장인·취약계층 등 다양한 대상별로 문화·체육·관광 활동을 지원한다.
 
ㅇ △학교예술강사 지원(8천 개교), △직장 문화프로그램 배달(120개소),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10개소),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70개) 등으로 문화향유를 촉진한다.
 
ㅇ △고3 여행교육(8회), △대학생 실전여행 통한 관광지 점검·개선제안(150명), △근로자 휴가지원 대폭 확대(8만 명→12만 명)로 생애주기별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고,
 
ㅇ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도입(신규, 63개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2,800명), △국민체력인증센터(’19년 51개소→’20년 76개소) 및 △공공스포츠클럽(’19년 누적 98개소→’20년 누적 172개소)도 확대해 생활체육 기반을 다진다.
 
ㅇ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을 대폭 확대(’19년 1인 연 8만 원, 163만 명→’20년 연 9만 원, 171만 명)하고,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5.4만 명, 1인 월 8만 원/’19년 최소 7개월 이상→’20년 최소 8개월 이상 지원) 지원을 강화한다.
 
ㅇ 또한, △찾아가는 문화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270개소), △장애인 체육시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확충(30개소), △무장애 ‘열린관광지’ 조성(20개소) 등으로 고령층·소외지역·장애인 등의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공연(700여 단체/150여만 명 향유), △영화관(350회), △스포츠버스(50회)
 
□ 생활문화기반시설(SOC) 등 지역의 문화 기반을 확충한다.
 
ㅇ 고유 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특색 있는 지역문화거점으로 육성(100억원)한다.
 
* 제1차 문화도시 7개소 지정(’19.12.) 및 ’19∼’22년 총 30곳 내외 지정(예정) → 도시별 최대 5년 간 200억 원, 비전 수립, 도시 간 교류, 성과관리 등 지원
 
ㅇ 생활문화기반시설(SOC)을 확충(신규·개보수 834개소, 6,650억 원)하고, 문화·체육·복지 등 분야 간 복합화를 지원(335개소, 2,264억 원)해 주민 입장에서 한 번에 여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편이성을 높인다.
 
* (주요시설/개소) 국민체육센터(’19년 676→’20년 836), 공공도서관(’19년 1,123→’20년 1,223), 작은도서관(’19년 6,530→’20년 6,563), 생활문화센터(’19년 190→’20년 351) 등
 
ㅇ 아울러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지원(226개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확대(’19년 53명, 212개관→’20년 270명, 1,080개관)와 함께 △국민체육센터 운영주체를 사회적기업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
 
 
[전략4 활기찬 문화·체육·관광]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 문화생태계가 건전하지 않으면 국민의 문화향유와 우리 문화산업의 성장도 지속되기 어렵다. 문체부는 창작-소비-유통에 있어 다양성·창의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는다.
 
□ 우리 문화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국어문화, 전통문화, 기초예술, 인디문화 등을 계속 지원한다.
 
ㅇ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신문·방송·인터넷 연계 쉬운 우리말 사용 공모(신규, 19억 원), △정부기관 언어 사용성 평가 등으로 공공언어를 개선한다. 특히 △‘한국어 말뭉치(빅데이터)’도 지속 구축(’19~’22년, 누적 40억 어절)해 인공지능 활용 등을 촉진한다.
 
ㅇ △전통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신규, 20억 원), △한복교복 개발·보급(신규, 20개교), △국악방송티브이(TV) 본격 운영(‘19.12.. 개국)으로 전통문화의 수요·공급도 창출할 계획이다.
 
ㅇ 또한, △우수문학도서 선정·보급(500종, 3,200개소), △공연 창작(140개, 63억 원) 및 대관료(‘19년 416건→‘20년 1,200건) 지원 등으로 기초예술을 활성화하고,
 
ㅇ 대중문화의 다양성을 키우기 위해 △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 신설(20억 원) 및 제작·개봉 지원 확대(61.5억 원→88억 원), △인디음악 해외진출(30팀)과 공연(20개) 지원, △지역 음악창작소 확대(2개소/누적13개소)도 추진한다.
 
□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고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공정 환경 조성에도 지속 매진한다.
 
ㅇ △창작자 보호, 공정유통 확립 등을 위한 근거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표준계약서 확대(62개 → 68개) 및 정부 지원 시 의무화로 현장 적용을 확산한다.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ㅇ 또한, △영화 ‘상연관 상한제’*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고,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내 ‘공정신호등’(점유율에 따른 색상 표시) 신규 운영, △음원 사재기 대응** 등으로 유통에서도 공정성도 지속 제고한다.
 
* 6개관 이상 극장, 관객집중시간대(13∼23시) 기준 50% 상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경찰청 공동대응, 판단기준·제재조치 기준 마련(상반기), 민관합동 캠페인(3월∼) 등 인식개선
 
ㅇ 아울러 △문화예술 서면계약 위반조사 및 시정명령권 신설(6.4.~, 개정 「예술인복지법」 시행), △방송제작 인력의 임금체불 시 제재 근거 신설 추진,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및 스포츠 지도자 불법행위 제재 강화(8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해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사후를 막론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문화예술인·체육인의 안정적 활동을 보장한다.
 
ㅇ 문화예술인 대상으로 △창작준비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대폭 확대하고, △사회보험과 △보육·심리상담을 지원하여 생계 부담 완화 및 창작활동을 촉진한다.
* (창작준비금/1인 연 300만 원) ’19년 5.5천 명, 166억 원→’20년 12천 명, 362억 원
* (생활안정자금 융자) ’19년 1.2천 명, 85억 원→’20년 2.4천 명, 190억 원
* (사회보험) 산재보험료의 50~90%(2천 명),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40~50%(1천 명)
 
ㅇ 또한, △ 「체육인복지법」 제정을 지속 추진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등의 처우를 개선한다. △은퇴선수(한국폴리텍대학 내 2개교육과정 신설)와 △졸업예정자(20개 대학, 85개 고등학교) 대상 직업교육으로 체육인의 취업을 지원도 지원한다.
 
2019년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문화·체육·관광에서 ‘확실한 변화’ 창출
 
□ 박양우 장관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에서 주요 지표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문화산업도 견실히 성장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 ‘방탄소년단(BTS)’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한류의 부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며,
 
□ “문화는 국민의 행복에 직접 영향을 주고 국가의 경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문체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수단을 동원하여 문화·체육·관광 활성화에 매진하겠다. 2020년에도 국민들이 만족하실만한 성과를 내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20년 업무계획 12대 과제」 정보그림
붙임 2. 「2020년 국민의 삶,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보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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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5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