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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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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의 아무말 대잔치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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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경기도(京畿道) ◦ 이재명(李在明)
【정치】
(2019.08.07. 09:33)  █
◈ 경기도청의 아무말 대잔치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맞물려 환율, 증시 등 여러 경제 지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긴급한 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R&D 예산 지원 등을 위한 2,73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일시적 예산 지원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은 집권여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맞물려 환율, 증시 등 여러 경제 지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긴급한 경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R&D 예산 지원 등을 위한 2,732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일시적 예산 지원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은 집권여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외교적 해법과 중장기적 산업 발전 전략은 외면한 채 의병과 자력갱생을 운운해 왔다. 그리고 심지어 경기도청에서는 오늘부터 ‘반도체 소재 장비 국산화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를 시작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얼마 전 ‘일본 기술 추격에 50년이 걸린다’는 언급을 했는데, 경기도청은 그 추격을 가능케 할 아이디어를 단돈 500만원 주고 살 수 있다고 보는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특유의 ‘아무말 대잔치’가 도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제·산업계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외교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외교 문제를 제외하고 국내 여건을 점검했을 때,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기초과학분야 원천기술의 축적이다. 이는 중·장기적인 교육·과학·기술·산업 정책과 국민적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단순히 정부가 일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전을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런 공모전을 보며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철저한 아마추어리즘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단순히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차라리 노벨상 수상도 국민 공모전을 통해서 도전하는 것이 어떤가?
 
시민 공모를 해야 할 분야와 전문가와 기업의 전문성을 독려할 분야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정을 수행 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 지사는 어려워진 경제를 조롱하는 또 다른 아무말대잔치를 할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외교적 해법 모색을 촉구하길 바란다.
 
\na+;

2019. 8. 5.

\na+;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키워드 : 이재명,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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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경기도(京畿道) ◦ 이재명(李在明)
【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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