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이제는 의혹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어제까지 제가 리스트업을 해보니까 15건이 있었는데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조국은 정의와 개혁을 외치면서 특권층을 공격해왔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온갖 기득권과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왔다. IMF 금융위기 당시 유학을 막 마치고 와서 아무 수입도, 거의 수입이 없는데도 출처불명의 돈으로 아파트를 사고팔아서 부를 축척했다. 우리 국민들은 금모으기까지 해가면서 나라 살리겠다고 애타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 이런 일을 했던 것이다. 법률적 지식을 악용해서 국가에 갚아야 할 채무는 면탈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수상한 사모펀드 투자까지 했다. 56억에 달하는 재산형성 과정부터 전형적인 특권층의 모습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다. 수저계급론, 신세습사회를 비판해왔었다. 그런데 본인의 아들과 딸은 외고 보내고, 미국 유학 보냈다. 금수저 중의 금수저로 키운 것이 드러났다. 특히 조국 후보자의 딸은 논문 특혜까지 받았다. 고3 여름방학 한 달 동안 서울, 공주, 일본을 오가면서 한꺼번에 3개의 특혜 스펙까지 쌓은 걸로 밝혀졌다. 후보자 부인의 대학 동기인 공주대 교수에게 인턴을 했다. 후보자 동료인 서울대 교수의 도움으로 물리캠프상까지 받았다. 의전원 시험 당시에 부산대에 전화를 걸어서 사실상 딸의 응시를 알렸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 평범한 보통 학생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혜를 누린 것이다. 결국 부모가 쌓아준 스펙으로 대학가고, 의전원 갔다. 어려운 학생들이 받아야 할 장학금까지 가로챘다. 이것이 본인이 그렇게 비난하던 ‘특권세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그런데도 조국 후보자는 가짜뉴스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뭐가 가짜뉴스라는 것인지 말해보시라. 추상적인 말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밝히시라. 청와대는 의혹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면서 임명을 강행할 기세이다. 뭐가, 어떻게 부풀려졌다는 것인지 이것도 말씀해보시라.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보시라. 우리가 잘못됐다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겠다. 그러나 거짓말로 해명을 해왔다면 그 부분까지 철저하게 추궁하고, 또 사과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 의원들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기회라면서 조국 후보자 딸이 누린 특혜를 기회로 왜곡하고 있다. 참 황당한 논리이다. 이런 사람들이 입으로는 ‘평등, 공정, 정의’를 외치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청문회부터 열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청문회 하루만 넘기면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꼼수에 다름 아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다. 국민을 무시했다. 국회를 무시했다. 청문회를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요식절차로 악용했다. 그렇게 해서 조국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앉는다면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무법 장관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

조국은 그동안 드러난 의혹들과 고소·고발에 대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지금 아버지들은 공부하고 알바 뛰느라고 지친 자녀들을 보면서 자신이 조국이 되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계실 것 같다. 대학생들은 내일부터 자발적인 촛불시위에 나선다고 한다. 토요일 광화문에서 열릴 우리 당의 구국집회에도 분노한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하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노한 민심을 직시하기 바란다. 즉각 조국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이미 너무나도 깊이 상처받은 우리 국민들께 직접 사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성장은 마이너스, 분배는 최악 그런데도 계속 고집을 부릴 것인가. 이 정부에 묻고 싶은 말이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이 33%나 감소했다. 2년 동안 유지해왔던 반도체 세계1위 타이틀을 내준 것이다. SK하이닉스도 4위로 밀려나면서 빅3에서 빠지고 말았다. 8월 20일까지 우리 수출도 전년대비 13.3% 줄어들었다. 계속 줄고 있다. 9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이 확실해지고 있다.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여서 정말 걱정이 크다. 경기악화에 일자리까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개인 워크아웃이 두 자리 숫자로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작년부터 워크아웃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신청자가 벌써 5만 5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와 일용직의 워크아웃 신청이 크게 늘었다. 어려운 사람들의 워크아웃 신청이 크게 늘었다는 이야기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의 직격탄을 바로 이 어려운 분들이 맡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수많은 국민들을 신용불량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게다가 소득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 정부까지 중산층 가구 비율이 꾸준히 늘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중산층이 64.8%까지 높아졌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이후 급격히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 작년에는 58.8%까지 추락하고, 올해는 58.5%로 더 줄었다. 빈곤층 비율 2017년 15.9%였는데, 올해는 18.1%로 급증했다. 고소득층 가구 비율도 20.4%에서 23.4%로 고소득층은 크게 늘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던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오히려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어느 하나 성공한 것이 없다. 총체적 실패작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더 이상 무모한 좌파정책 실험을 고집한다면 국민들의 고통만 키우게 된다. 나라의 미래까지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이 정권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 이 정책으로 석탄발전이 늘면서 작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우리가 걱정하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이다. 이제 대한민국 망치는 일 그만 할 때가 됐다. 아니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멈추고 대전환해야 한다.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더 이상 버틸 수도, 기다릴 여유도 없다. 여기서도 추락하면 아예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제발 정신 좀 차려주시라. 이제라도 서둘러서 경제대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도 밤낮으로 공부하는 대입 수험생들이 있다. 한 학기 장학금도 절실한 어려운 학생들이 있다. 훌륭한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돈 걱정 없이 대학원 공부까지는 시켜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하지만 이런 대한민국의 선량하고도 평범한 학생, 부모, 국민들의 그 삶을 강탈해 간 인물이 지금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나섰다. 국민의 삶을 빼앗은 자가 법무부장관을 하겠다고 한다. 고2 학생을 박사 연구자로 둔갑시켜 박사급 논문 제1저자로 만들어 명문대를 보냈다. 오늘도 대학연구실에서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그럴듯한 논문에 이름 석 자 올려보려 발버둥치는 대한민국의 대학원생, 연구자들의 희망을 뺏었다. 정말 힘든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줬어야 할 장학금도 조 후보자는 가로챘다. 조 후보자의 특권 앞에 아이들 장학금은 상납금이 되었다.

사학은 조씨 일가 재산 부풀리기 수단에 불과했다. 그것도 모자라 위장이혼으로 의심되는 작전까지 펼치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보의 돈까지 가로챘다. 조국 펀드는 관급공사 수주 의혹을 넘어 이제 편법증여 수단으로 사용한 의혹이 보인다. 지금 대한민국은 두 개의 나라의 갈림길에 있다. 하나는 위선의 가면을 벗기려는 진실의 나라, 또 다른 나라는 진실을 은폐하는 기만의 나라이다. 국민들은 진실과 책임 있는 모습을 원한다. 그래서 오늘도 야당과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진실을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여당 후보자는 진실 은폐에 정신이 없다. 그러면서 불법이 없었다는 거짓말도 모자라 ‘불법이 없었으니 괜찮다’는 궤변마저 늘어놓는다. 자질과 자격이 없는 자가 적법, 부적법으로 몰아가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전형적인 선동술책이다. 사실상 면죄부 청문회 열자며 입을 닫고 있다. 집권여당, 청와대 2중대라는 말로도 모자란다. 이제는 조 후보자 사설 경호원 수준의 비참한 형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식의 목소리가 조금 나오려고 하니 바로 청와대, 여당 지도부가 진압에 들어갔다.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온 종일 의원회관을 누비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다. 7만명이 동참한 조 후보자 딸 학사학위 취소 청원은 청와대는 간단히 비공개 처리를 해버렸다. 청와대 소통수석은 여권 입단속을 지시내리고, 여당과 후보자는 연일 가짜뉴스 타령이다. 국민의 입을 막고, 손을 묶어서라도 조 후보자를 앉히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엄포이다. 5공 시대도 울고 갈 언론통제, 조작은폐이다. 이것이 바로 독재국가 아닌가. 문 대통령과 여당의 조국 집착, 그 이유는 분명하다. 법무부, 검찰을 앞세워 사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기어이 신독재 권력을 완성시키기 위한 수순이다. 조국이 꺾이면 독재 권력도 꺾일 수밖에 없다는 좌파정권 중대위기 앞에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조 후보자의 임명, 그것은 대한민국이 진실의 나라가 되느냐, 아니면 거짓과 속임수의 나라가 되느냐의 갈림길이다. 자유대한민국이냐, 좌파 신독재의 대한민국이냐의 기로이다. 조 후보자의 사퇴 없이 대한민국은 신독재의 늪에 빠지게 되어있다.

지금 이러한 한 축에서 조국 후보자의 임명 강행과 동시에 지금 국회 내에서는 여당이 정개특위에서 무조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기본적으로 정개특위에서 180일을 보장하는 것이 그 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180일이 안 되었는데,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올린 선거법을 이제는 표결처리까지 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저희 당은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막고자 한다. 국회법 57조의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활동기한이 그 구성일로부터 90일로 되어있다. 다만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90일보다 줄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긴급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되었을 때 이것을 또다시 90일 이내에 표결처리를 한다는 시도를 한다면 한마디로 국회법을 또 한 번 더 무력화하려는 그런 시도로밖에 저희는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도 없고, 도대체 국민도 없는 이 민주당, 그 목적은 딱 한가지다. 본인들의 독재국가의 완성이다. 저희는 기필코 막겠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총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고 한다. ‘조국 밀리면, 내년 총선 밀린다’ 이런 표현인 것 같다. 이분들은 보면,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고 실상은 나라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정권의 권력만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이다. 제가 여당에 충고하겠다. 더 이상 구차한 변명하지 말고 다 내려놓게 만드시라. 그게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만하려 하지 마시라. 지금 여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도둑놈이라도 옹호해줄 기세다’하는 평가들을 세인들이 많이 하고 있다. 과연 여당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인가.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역성을 들고, 변명을 해주려고 해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덕적 양심이 엉망인 이분을 장관으로 임명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법과 질서는 어디로 가고, 또한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나. 대한민국의 국가기강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번에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 여러분들께서 국민들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결단을 해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잊지 않으셨나. 쌍둥이 자매가 다니던 학원가에서 먼저 문제가 제기됐고, 결국에 학부모들이 비대위 만들어서 투쟁한 결과 수사를 통해 쌍둥이 아버지가 이 학교 교무부장이었고, 시험문제를 미리 빼돌려서 딸들에게 주었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찾아내서 구속시켰다.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았다. 그런데 법정에서 마지막까지도 이 전교조 출신인 교무부장 아버지는 이렇게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딸들에게 노력 없는 성과의 무가치함을 강조해왔다’ 결국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

조국씨 딸은 한영외고 1학년 때 단국대 의대연구소에서 2주 인턴하고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가 된다. 그리고 3학년 여름방학 한 달 정도 사이에, 언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 ‘신출귀몰이 따로 없다’ 그 정도로 전문가도 하기 어려운 일을 한다. 우선 제가 좀 말씀드리겠다.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3주 인턴을 하고, 7월에 국제조류학회 3발표자로 등재가 된다. 8월 2일에서 8일 사이에 일본 동경에서 국제조류학회에서 논문 보조 발표를 한다. 그리고 숙명여대 물리캠프에 가서 7월 21일에서 8월 8일 사이에 배정된 실험실에서 1주 정도 탐방연구를 진행한다. 얼핏 일단 이상해 보인다.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날짜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 두 번째, 숙명여대 물리캠프의 주제는 나비의 날개에서 발견한 광자결정구조의 제작 및 측정이고, 일본 국제학회 발표주제는 홍조식물 유전자 분석이다. 서로 연관성이 없다. 그런데 겹쳐서 이 두 가지를 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고등학생이, 그것도 외고를 다니는 학생이.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된다. 세 번째, 단국대 병리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될 때 이 딸은 한영외고가 아닌 소속기관으로 대학소속으로 표기가 되었다고 한다. 또 이상하다. 공주대도 한영외고가 아닌 공주대 생물학과로 그 소속기관이 표시가 되었다고 한다. 왜 이렇게 자꾸 속였을까. 이걸 보통 언론에서 지금 ‘위조’라는 표현을 막 쓰고 있더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준 교수가 자기가 생각해도 고등학생이라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들킬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드디어 이 딸은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필기시험 없이 들어갔다고 한다. 고대 들어갈 때도 수시전형으로 들어갔는데, 이 화려한 신출귀몰의 스펙이 고대입학에 영향을 미쳤을까, 안 미쳤을까. 조국 측에서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겠다. 그리고 ‘이 스펙은 딸이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라고 말하겠다. 그리고 부정입학 아니라고 하겠다. 지금 부정입학이라고 말하는 가짜뉴스라고 펄펄 뛰는 것 보면 다 아시겠다.

그러나 당시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이었던 서정욱 교수님은 ‘이 딸의 소속기관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중요한 것으로 논문 전체를 철회해야 한다, 안하면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연구 윤리’라고 말한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특히 단국대 논문의 소속기관 표기가 위조라고 판단하고 책임교수인 단국대 의대교수인 그 A씨를 의사윤리위반으로 제소하고 징계에 착수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제1저자의 요건이 있는데 될 수 없는 사람을 올린 게 너무나 명백하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 이 딸은 의학전문대학원까지 갔는데 거기서 유급을 두 번이나 당한다. 담당교수는 학업을 포기하지 말라며 장학금을 주었단다. 장학금이겠나. 용돈 아닌가. 아무튼 지금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이정도이다. 그런데 수사는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도대체 제대로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니까 ‘특검 가야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 결국에는 이 물줄기가 특검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봤다.

연일 자고나면 차고 넘치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부정의혹의 제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조국 후보자는 과거 한국 교육제도를 고려시대의 음서제도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을 한 바가 있다. 그런데 현대판 음서제도의 최대수혜자는 그 말씀을 전한 조국 후보자의 딸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고려시대의 음서제도는 부모가 공을 세우거나 5품 이상의 고위공직자라면 자손들을 관직에 특별 채용하는 제도로 그 당시에는 합법적인 제도이기는 했다. 현대판 음서제도를 최대한으로 이용한 조국 후보자의 변명은 ‘나의 진보적인 가치와 아이의 행복이 충돌할 때 결국 아이를 위해서 양보하게 되더라’라며 자식사랑을 내비쳤다. 이 발언은 2010년 12월 경향신문에 게재된 역사적 언어이다. 표리부동이 취미인 조국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조국 후보자, 당신의 가치와 국민의 행복이 충돌할 때 결국 조국 당신이 아이를 위해 양보했듯이 국민을 위해 사퇴해주기를 바란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괴물을 불살라버리자’ 누가 한 말인지 아시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노맹의 산하단체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의 당시 강령연구실장으로 있던 조국 실장이 본인이 제작했다고 알려진 우리사상 2호에 나오는 말이다. 그 조국 실장께서 지금까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하는 것은 언론에 잘 나와 있다. 청와대와 집권세력의 덕아웃에서 군기반장, 규율부장으로 계시면서 적폐청산 기획하고, 친노조, 반기업, 소득주도성장을 독려했던 분이 이제 덕아웃에서 나오셔서 마운드에서 선수로 직접 뛰겠다고 한다. 뛰는 순간 대통령께서 아무리 낮에 기업을 방문하고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투자해주십시오. 고용 늘려주십시오’ 부탁해도 밤에 모르는 곳에서 자본주의 불태우겠다고 했던 그 분이 기획수사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큰 사인이다. 대통령께서 그러시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한다. 두 가지 제시하시고 계신다.

하나는 외환보유고, 현금이 많다. 두 번째, 국가신용등급 높고 괜찮다. 국무총리와 대통령께서 말씀해오다가 ‘외환보유고 많다’하는 소리가 들어갔다. 가만 보니까 외환보유고는 대한민국 개국 이래 계속 늘어오다가 2019년 1월 4,055억 달러를 정점을 찍고, 지금은 줄어들고 있다. 수출이 8개월째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신용등급, 이거 언제 이렇게 현재 국가신용등급이 이뤄졌나 하면 S&P는 2016년에 AA stable 안정적, 피치는 2012년 9월에 AA- 안정적, 무디스는 2015년 12월에 AA2 안정적이라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국가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돈 빌려주는 국가가 대한민국의 ‘돈을 잘 갚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보는데 주로 보는 것이 ‘빚은 없는가’ 그게 국가채무부담률이고, 그 다음에 ‘현금은 어느 정도 집에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외환보유고이다.

그런데 이렇게 봤던 3개 기관 모두 다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작년 12월에 봤을 때보다 지금은 0.5%정도 낮추어서 2%로 내려 보고 있다. 그런데 이 3개 신용평가기관 크게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 신용상태의 중개기관이지 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부족해왔다는 것이 IMF때 보여준 사실이다. 피치는 IMF 3일 전까지 투자적격 A+로 등급을 유지했다. S&P는 IMF 발표 나흘 뒤에야 등급조정 발표하게 된다. 무디스도 발표 뒤에 6일 뒤에 등급 조정을 하게 된다. 자칫 경제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정부가 발표하는 것을 보면, 7월 달에 고용발표가 상당히 고용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1월에서 7월까지 전부 보태가지고 평균으로 보니까, 지난 정권 4년 동안에 1월부터 7월까지는 평균 35만개 일자리가 늘어났다. 그런데 지금은 17만개니까 반수준이다. 자칫 17만개만 보고 작년에 5천명, 2,500명 비교하면 굉장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반수준이라고 보고 있겠다.

IMF가 왔을 때 97년도 11월 21일이지만, 그 한 3~4주 전에 10월 27일 날 당시 경제부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이 튼튼하기 때문에 외환금융시장 위기상황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틀 뒤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겉으로 보면 ‘기초경제 여건은 건실하며, 금융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할 요인이 없다’라고 했지만 3주 뒤에 IMF 사태가 터지게 된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 IMF급의 외환위기냐,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냐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지만, 그 전조는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공정경제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기업을, 경제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자본주의를 불살라버리겠다면서 자본주의의 어두운 구석은 챙겨 오신 분을 법무부장관으로 내정하신 대통령께서는 그 장관 후보자를 위해서나 기업을 위해서나 우리 경제를 위해서 이제 놓아주실 때가 된 것 같다. 놓아주십시오.

‘고교생과 성관계에 합의했다면 처벌하지 말자. 농염한 사랑을 벌인 조선시대의 춘향이도 16세 청소년이었다’ 이 발언 어떻게 보나. 조선시대의 성의식이 선진적인가.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학부모 여러분,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내 자녀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주장해 처벌받지 않는다면 받아들이겠나. 미투운동으로 대변되는 요즘 대한민국 성의식과도 괴리되고, 국민 법 감정과는 완전 괴리된 이 문제의 주장은 조국 후보자가 지난해 민정수석 신분으로 모 신문에 기고한 글의 일부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가관이다. 세계적 추세를 반영해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연령을 만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것도 반대, 안희정 사건에서 불거진 비동의 간음죄 신설도 반대, 성폭력 수사진행 중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수사를 잠정 중단하도록 하는 것에도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조국 후보자가 반대한다는 피해자 무고죄 수사중단, 비동의 간음죄 신설 등은 미투운동이 한창일 때 민주당 여성의원들도 강력히 주장하던 것이다.

민주당 여성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조국 후보자 이 주장에 동의하고 비호하겠나. 15살에, 열다섯 살에 자신보다 27살 많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까지 하고도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관계였다는 남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 기억하실 것이다. 최근에는 중학생, 고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교사들이 무죄판결을 받아 학부모와 교육현장이 공분했다. 조국 후보자의 미성년자 성관계에 대한 인식은 자녀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우리 학부모들의 생각과 감정과는 완전히 괴리되는 것이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도 퇴보되는 주장이자, 교육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학교현장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면 우리가 일궈온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그 의식과 제도들이 춘향이 살던 조선시대로 퇴보하게 생겼다. 이런 후보자에게 법 방망이 맡길 수 있겠나. 조국 후보자는 이 기고문에 ‘자신의 신분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적시하면서도 이 글은 학자로서 제기하는 것일 뿐 민정수석으로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궤변까지 늘어놨다. 공직자들이 생각과 입이 없어 사견을 자제하는 것이 아닌데 후보자는 공직자의 기초소양 공부도 되지 않았나보다. 개인의 삐뚤어진 사적 견해는 공직을 내려놓고 자진 사퇴하고 마음껏 향유하시라. 이미 차고 넘치는 의혹과 특혜로도 이미 장관감이 아니다.

온 국민의 여론이 조국으로 인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어제 우리 국민들은 또 한 가지 참으로 기막힌 상황을 목도했다. 국회 국방위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국회의원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정말 눈을 부라리고 오히려 호통치며 “훈련을 계획하고 훈련에 참여해 본 적 있느냐”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은 정말 이럴 때 쓰는 것 아닌가 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셨다. “아니, 저 사람이 그동안 김정은한테, 북한군한테는 한 번도 저런 모습을 안 보이더니,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원한테는 저렇게 호통을 칠 줄 아는 저런 기운도 있네. 그런 사람이 왜 그동안 김정은이와 북한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얌전한 강아지처럼 굴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의 굳건한 대비태세를 스스로 다 허무는 ‘셀프 무장해제’를 하면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막내가 재롱 부리고 앙탈 부린다”고 했는데,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가 하면 외교부 장관은 어떠했는가. 한일갈등을 외교적으로 원만히 풀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 어제 35분간 만나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냈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한다고 선언했을 때도, 도대체 왜 가는지도 모를 아프리카를 떠돌다 들어오더니, 어제 도대체 베이징에 왜 간 것인가. 그러고서 끝나고 나와서는 기자들한테, 결과를 궁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말 한 마디 없이 “드릴 말씀 없다”고 했다. 이 정권이 참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마다 후안무치하게, 청와대에서 늘 하던 얘기가 “드릴 말씀 없다”였다. 강경화 장관은 청와대에서 배운 것인가. ‘드릴 말씀 없다’니, 드릴 말씀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라.

이런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 외교·안보 핵심 장관들의 이런 태도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한테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무능한 외교·안보 라인 교체하라고, 책임을 물으라고,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지 않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람들을 붙들고 있다. 인사권자로서 대통령은 도대체 뭐하시는가. 잘못하면 인사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아니겠나.

두 번째, 오늘 짧게 말씀드리고 다른 자리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어제 GTX-B노선 5년 만에 예타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정권이 정말로 좌파독재, 신독재를 주도하고, 그걸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자신들이 이겨야 되겠다고 한 것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다. 그 수단이 바로 ‘돈’과 ‘칼’인데, ‘칼’은 조국이라고 하는 ‘칼잡이’를 내세워 ‘공수처’라고 하는 칼을 벼르고 있는 것이고, ‘돈’과 관련해서는 온갖 현금을 살포하고 있는데, 이 GTX-B노선 역시 ‘기승전 총선’의 ‘돈 살포 작전’에 다름 아니다.

그동안 GTX-B노선은 사업성 떨어진다는 평가로 인해 안 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 2기 신도시 주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3기 신도시, 아직 터도 닦지 않았다. 두 개의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까지 억지로 끼워 넣어서 예타를 조작했다. 이 정권의 특기인 조작이 여기에 또 작동됐다. 예타를 조작해서 GTX-B노선을 통과시켰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정말로 없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다. 이러한 총선 전략 차원의 현금 살포에 대해 국민들께서 속아 넘어가지 않으실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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