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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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2019년 1월
	1월 13일 (일)

▫ 공익제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와 집권여당에 미래는 없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 스며있는 권력통제장치를 무력화하지 말라[윤기찬 대변인 논평]
▫ 군내세력교체 목적이 아닌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행정을 촉구한다.[윤기찬 대변인 논평]
▫ ‘보살핌’없는 ‘CARE’에 유린당한 동물권을 보장할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민주당은 민생경제 해법제시를 기대했던 국민들께 ‘장기집권 야욕’으로 답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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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9.05.23. 23:30) █
◈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고, 이르면 오늘(13일) 다시 소환될 예정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고, 이르면 오늘(13일) 다시 소환될 예정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사법부에게 충격을, 국민들께는 참담함을 안겨주는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고,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전직 대법원장의 검찰 출두가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따른 수단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는 또 다른 적폐로 사법부의 수모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 정권이 사법부 장악을 위해 특정이념, 특정단체 출신을 요직에 배치하고, 이념편향적 움직임을 유도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어왔다.

사법부독립과 삼권분립은 가장 근본적인 헌법정신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법부의 정치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피해는 국민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이 존중받고, 외부영향이 없이 헌법과 절차에 따른 사법권 집행이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na+;2019. 1. 13.

\na+;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윤 영 석

키워드 : 양승태, 사법부, 삼권분립,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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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유한국당(대변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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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민생경제 해법제시를 기대했던 국민들께 ‘장기집권 야욕’으로 답했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 국민들께서 체감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하는 실패한 경제정책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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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