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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의원님들 대검찰청 방문에 함께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대검찰청을 방문한 자유한국당은 오늘의 사태를 검찰총장 도피사건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수사에 당당하지 못하고 청와대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자인한 사건이었다. 검찰은 도대체 대통령과 청와대만 두렵고 국회와 국민은 안중에 없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오전에 공주보 및 보 해체 특위 회의를 열어주신 정진석 위원장님 수고하셨다. 지금 탈원전에 이어서 보 해체를 추진하고 있는 이 정부의 행태는 한마디로 ‘국민은 없고 이념만 있다. 국가이익은 없고 정권이익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오늘 보 해체 특위 첫 회의와 함께 앞으로 ‘보 해체 반대, 대한민국 물 지키기’ 우리의 운동은 계속 될 것임을 말씀드리겠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한중, 미중, 남북은 사실상 종전선언을 했으니 남은 것은 북한과 미국이라며 종전선언이 한국은 배제된 채 북미 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 보도에 따르면 ‘북미는 종전선언의 사실상 합의했으며, 이번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되면 상반기 중 종전선언을 위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이 섣부르게 추진되면서 한미동맹은 약화되고, 대한민국 무장해제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절체절명의 안보위기 상황이다. 한반도에서 작금의 종전선언은 두 가지의 얼굴을 갖고 있다. 하나는 마치 전쟁과 대립이 끝나지 않은 평화의 메시지이다. 또 하나는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어온 휴전상태가 중시되는 만큼 유엔사 실체와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약해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대전환을 맞게 되는 것이다. 전쟁과 휴전상태에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확립한다는 데는 반대할 국민은 대한민국에 단 한명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평화의 가면을 쓴 종전선언이 한미동맹의 와해 및 한국의 무장 해제라는 날선 칼날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하노이 북미회담을 앞두고 종전선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둔다.
첫째, 한국이 배제된 종전선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거 북한의 남북기본 합의서 채택이후 한국을 배제한 북미 불가침 선언을 주장했는데 이러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더니 가장 중요한 선언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국이 배제된 종전선언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 둘째,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완성되기 이전에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것에는 반대한다. 북한이 과거에도 말을 바꾸며 자신의 행동을 뒤집어왔다. 비핵화 협상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적으로 구체화되지도 않은 이러한 시점에 있어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무장해제, 안보해체만 가져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 상응조치로서 종전선언이 불가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한미군이나 유엔 사령부 해체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합의가 명백히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편견에 규탄한다.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 언급했다. 더 이상 남남갈등 부추기지 말 것을 촉구한다.
3.1절 특사명단을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한마디로 코드특사, 보은특사, 이념특사이다. 특사라는 것이 사실상 법집행을 면제해줘야 할 선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야 하나, 이번 특사가 국가체제를 부정하고 과격한 폭력으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 범법자들이 무더기로 포함되었다. 반정부 투쟁을 통해 정부를 흔들고, 정권교체 주장하며 문재인 정권의 탄생을 도와준 정치적 시위꾼들이 모두 포함되었다. 이번 특사는 최근에 재판 불복, 헌법 파괴행위에 연장선으로 ‘니편 유죄, 내편 무죄’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다. 법치를 훼손하고, 사회분열을 조장한, 그리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사법농단인 이번 특사에 대해서 저희는 규탄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대강 보 해체 내지는 파괴를 하겠다고 하는 이 정권에 맞서서 국가 수자원을 수호하고, 우리 물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시작될 것이다. 공주보, 세종보 현장방문부터 있게 될 텐데, 그렇게 현장 방문을 할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함께 동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원내대표께서 회의 때 말씀도 하셨고 문자로도 안내해드렸지만,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내용은 아실 것이다. 일방적인 퍼주기를 제한하는 것이다. 단년도 사업 300억원, 몇 년에 거쳐 하게 될 경우에는 총액 500억원 이상의 대북지원 사업을 할 경우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의원님들께서 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지금 정책위에서 원내대표 지시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 요즘 지자체들이 현금살포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 지자체장들이 경쟁적으로 현금을 살포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총선으로 연결된다. 지금 여권에서 하고 있는 게 ‘기승전총선(起承轉總選)’이다. 그래서 이런 행위에 대해 한편으로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다. 이런 현금 살포식 복지를 입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을 저희가 패키지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많은 상임위가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행안위도 있고, 복지위도 있고, 여러 상임위가 해당될 수 있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현금 살포식 ‘기승전총선’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입법안을 고민하셔서, 아이디어를 정책위로 넘겨주시면 패키지에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na+;2019. 2. 26.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대검찰청, 4대강 보 해체, 북미 정상회담, 종전선언, 3.1절 특사,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기승전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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